지난달 31일까지 진행...수도권·지방광역시 대상
도심공공복합사업·소규모정비사업 신청 비율 높아
서울 지자체에서 13곳 추가 후보지 제안
10월 중에 최종 후보지 발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고양·성남·광명 등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 70곳에서 2·4대책 사업 후보지 민간공모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만6887가구 규모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민간제안 통합공모 결과 6개 시·도에서 70곳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통합공모는 지난달 31일까지 그동안 후보지 선정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합공모 접수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공모결과 사업 유형별로는 도심공공복합사업(34곳)이 가장 많이 접수됐고 ▲소규모정비사업(20곳)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13곳) ▲주거재생혁신지구(3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5곳)·인천(12곳) 등 수도권이 57곳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으며 6만7499가구 규모다. 특히 광명뉴타운 해제지역·성남 원도심·고양 덕양구 등 대규모 단지 조성이 가능한 서울 인접 지역에서 접수가 이뤄져 향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직주근접성이 우수한 도심에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공모에 접수한 모든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얻었다. 이 중 25곳은 30%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특히 부산 금정구와 의왕시 일부 지역은 66% 주민동의를 얻는 등 사업의지가 높은 것으로 확인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예상된다.
한편 민간 통합공모에서 제외된 서울지역에서는 공모기간 동안 강서·중랑·강북구청 등에서 13곳을 제안했다. 또한 인천·대전 등에서도 4곳을 제안해 총 17곳(2만3000가구 규모)을 지자체에서 건의했다.
지자체 제안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동의서를 취합해 1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 13곳이었으며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곳도 있었다.
이번에 접수된 제안부지에 대해서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지적합성과 사업성을 검토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도시계획과 사업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월 중에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제안부지에서 투기행위 차단에도 나선다. 도심공공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소규모정비사업 지역은 기존 후보지와 동일하게 관련법의 국회 의결인인 2021년 6월 29일 이후 토지 취득자에게 우선공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공재개발의 경우에는 공모접수 결과 발표일인 오는 8일 이후 신축하거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조합원 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 후보지 선정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2·4대책 사업을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주택공급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동안 2·4대책으로 발표한 41만가구와 함께 사업 속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