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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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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간 315조2000억원 투입해 미래 강군 건설"
국민의힘 내분, 정권교체 민심 식는다…野 위기 자초
명낙대전 극단 향해 달리다…무료 변론 논란에 李·李 대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습니다. 어려운 남북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 [사진=해군]

<헤드라인 뉴스>

韓 남북기금 늘리는데 美는 北여행금지 연장… 한미 또 엇박자/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해 한·미 엇박자가 확대되고 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3% vs 부정 53%...3040세대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소폭 상승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2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30~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다.

의료파업 앞두고…풍산개 사진 올린 文에 "이건 아니다"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항모 엘리자베스호 직접 타보니/아시아경제
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갑판에서 활주를 시작해 굉음을 내뿜으며 5초 만에 신속히 날아올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포항 동쪽의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영국 최신예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를 찾았다.

2026년까지 315조원 투입 '미래 주도 강군' 만든다/뉴스핌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동방경제포럼' 참가..."남북러 협력, 관광분야에도 새 지평"/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2700억원 편성/헤럴드경제
202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238억원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 협력 분야 예산도 늘었다.

尹·崔 입당후 두달간 내홍만…'정권교체 기대감' 갈수록 시들/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자체 후보를 낼 역량이 없어 외부 수혈에 의존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까지 팽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선후보 1차 컷오프인데… 토론회 한번 안하겠다는 국민의힘/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2일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오는 15일 컷오프 전 후보별 봉사활동 주간(4∼10일),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7일), 전문가 공개면접(9∼10일)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낙연 "변호사비, 빨리 설명하라" 재차 압박...이재명측 "저열·위법한 네거티브 혐오 키운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논란에 반박했다.

명낙 '중원혈투'...'민심으로 과반' vs '조직력으로 역전 발판'/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투표 결과가 나오는 충청권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중원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첫 투표부터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지사측과 충청권에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이 전 대표 측의 격돌이다. 이 지사측은 전국적 지지세에, 이 전 대표측은 조직력에 각각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후 대전·충남 순회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전국 순회경선의 첫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향후 전체 판세의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명낙대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오는 4일과 5일 각각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순회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표다툼에 나선다.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막판 뒤집기 총력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일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어차피 (무료변론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이날 오전에만 2차례의 논평을 내고 전일 토론회에서 답변을 회피한 이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재형 '북핵 완전 폐기' 대북 강경정책 내놨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완전 북핵 폐기,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강경 대북 정책을 내놨다. 군 복무를 한 병사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국제사회 공조 아래 핵문제 해결에 맞춰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방송법 매듭 강조..."언론 개혁 이제 시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마무리를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가 부채, 文정권서 1000조로 급증...대선 매표예산 모두 삭감"/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 역시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예산 투성이"라며 "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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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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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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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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