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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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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5년간 315조2000억원 투입해 미래 강군 건설"
국민의힘 내분, 정권교체 민심 식는다…野 위기 자초
명낙대전 극단 향해 달리다…무료 변론 논란에 李·李 대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습니다. 어려운 남북관계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 전단 [사진=해군]

<헤드라인 뉴스>

韓 남북기금 늘리는데 美는 北여행금지 연장… 한미 또 엇박자/문화일보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속에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예산에서 남북협력기금을 238억 원 늘리는 등 대북 지원 및 협력사업 관련 예산을 또다시 증액했다. 반면 미국 정부는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등 압박 기조를 유지해 한·미 엇박자가 확대되고 있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긍정 43% vs 부정 53%...3040세대 하락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모두 소폭 상승하며 횡보세를 보였다. 2일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에 따르면 지난 30~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3%로 나타났다.

의료파업 앞두고…풍산개 사진 올린 文에 "이건 아니다" 비판/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아지 사진을 올린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항모 엘리자베스호 직접 타보니/아시아경제
항공모함에 탑재된 F-35B 스텔스 전투기는 비행 갑판에서 활주를 시작해 굉음을 내뿜으며 5초 만에 신속히 날아올랐다. 지난달 31일 오후 포항 동쪽의 동해 공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영국 최신예 항모 퀸 엘리자베스호(6만5천t급)를 찾았다.

2026년까지 315조원 투입 '미래 주도 강군' 만든다/뉴스핌
국방부가 2일 향후 5년간 315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미래를 주도하는 강군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병력자원 감소에 맞게 인력 및 부대구조를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한다는 것이다.

이인영, '동방경제포럼' 참가..."남북러 협력, 관광분야에도 새 지평"/파이낸셜뉴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오전 제6차 동방경제포럼에 특별 발제자로 화상 참가해 '남북러 관광 및 인프라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조2700억원 편성/헤럴드경제
2022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238억원 늘어난 1조 2694억원으로 편성됐다. DMZ 평화의길 조성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제 협력 분야 예산도 늘었다.

尹·崔 입당후 두달간 내홍만…'정권교체 기대감' 갈수록 시들/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 압승으로 달아올랐던 '정권교체' 민심이 두 달째 이어지는 국민의힘 내분으로 차갑게 식어가면서 당내에서조차 "내년 대선에서 무난하게 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자체 후보를 낼 역량이 없어 외부 수혈에 의존했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영입 후 계파 논란, 후보와 당 대표 간 주도권 전쟁, 경선 룰 논쟁을 이어가며 이런 위기를 자초했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까지 팽배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5일 경선후보 1차 컷오프인데… 토론회 한번 안하겠다는 국민의힘/문화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차 컷오프(예비경선) 전까지 후보자 간 토론회를 하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오는 7일에는 지난달 25일 '비전발표회'와 유사한 프레젠테이션(PT)이 치러질 예정으로, 후보들 간 '맞짱 토론'은 보기 힘들 전망이다. 일부 후보 캠프는 "국민에게 토론하는 모습도 안 보여주면서 후보를 결정하느냐"고 비판했다. 2일 국민의힘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경선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는 오는 15일 컷오프 전 후보별 봉사활동 주간(4∼10일),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7일), 전문가 공개면접(9∼10일) 등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낙연 "변호사비, 빨리 설명하라" 재차 압박...이재명측 "저열·위법한 네거티브 혐오 키운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설전이 극단을 향해 달리는 모양새다. 전날 후보자 TV 토론에 이어 이낙연 후보는 재차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섰고, 이재명 후보 측은 "저열하고 위법한 네거티브는 이낙연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대한 혐오만 가져온다"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 '열린캠프'의 송평수 대변인은 2일 오전 논평을 통해 "이낙연 후보 측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라며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하고 있는 변호사 수임료 논란에 반박했다.

명낙 '중원혈투'...'민심으로 과반' vs '조직력으로 역전 발판'/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첫 투표 결과가 나오는 충청권을 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 '중원혈투'가 예고되고 있다. 첫 투표부터 '과반'을 넘겨 결선없이 민주당 대선후보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지사측과 충청권에 막강한 조직력을 갖춘 이 전 대표 측의 격돌이다. 이 지사측은 전국적 지지세에, 이 전 대표측은 조직력에 각각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후 대전·충남 순회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전국 순회경선의 첫 투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향후 전체 판세의 풍향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명낙대전'/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오는 4일과 5일 각각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에서 순회 합동 연설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표다툼에 나선다. 1위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막판 뒤집기 총력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의 '명낙대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일 KBS 라디오에서 이 지사의 '무료변론' 논란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며 맹공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는 "어차피 (무료변론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게 법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면 빨리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이날 오전에만 2차례의 논평을 내고 전일 토론회에서 답변을 회피한 이 지사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재형 '북핵 완전 폐기' 대북 강경정책 내놨다/아시아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완전 북핵 폐기, 북한인권특사 임명 등 강경 대북 정책을 내놨다. 군 복무를 한 병사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최 전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에 핵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남북 교류협력은 국제사회 공조 아래 핵문제 해결에 맞춰 진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민주당,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방송법 매듭 강조..."언론 개혁 이제 시작"/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 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과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구제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마무리를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 개혁은 이제 시작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가 부채, 文정권서 1000조로 급증...대선 매표예산 모두 삭감"/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가 채무가 문재인 정부 초기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무려 400조원이 늘었다"며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 강도 높은 감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내년 예산 역시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 예산 투성이"라며 "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걷어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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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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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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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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