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제정안으로 산업 발전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라든가 제한하는 규제법으로만 존재하지 시장을 발전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은 매우 형편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옵션거래, 선물거래, 현물거래, 메타버스 등 참 많이 나오지만 법과 제도가 거기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올바른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
그는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야 하고 많은 법안을 발의했는데 위원회 차원에서 변호사님, 위원님 모시고 조금 더 포괄적인 지원법을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오늘 발의를 준비했다"며 "새로운 제정안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차원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상자산 투자열풍이 식지 않고 있다"며 "당장 아무런 대책 입법도 준비되있지 않다 보니 논의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본법은 물론이고 제정 이전에도 당장 이 문제에 대처할 계획 필요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 신고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위기가 직면한 분야에서 법 없이 현실이 진행 되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근본적으로 기본법을 만들고 골격을 짤 것인지 설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 의원과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영,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이원섭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 김정민 법무법인 로베이스파트너 변호사, 김민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로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 도현수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 대표 등이 참여했다.
jool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