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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3사 트래블룰 법인 출범…농협‧신한 계약 '절충안' 되나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5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50

빗썸‧코인원‧코빗 합작법인 'CODE' 출범
3사 법인, 농협‧신한銀 트래블룰 요구에 '대응'
농협銀 "법인 설립이 계약에 영향 줄 수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빗썸‧코인원‧코빗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사가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 합작법인을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그간 NH농협은행이 트래블룰 구축을 이유로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계약을 미뤄왔던 만큼, 이번 법인 출범이 은행과 거래소 간 '절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3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코인원·코빗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를 공식 출범했다.

CODE는 3사 공동 출자로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출자금은 총 9억원이며, 참여사는 각각 3분의1씩 동등한 지분과 의결권을 갖는다. 합작법인의 대표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키로 했다. 초기 대표는 차명훈 코인원 대표가 맡는다.

앞서 지난 6월 가상자산 트래블룰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한지 두 달 만에 법인을 출범한 것이다. 당초 MOU에는 업비트도 포함됐지만, 법인 설립 전에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했다.

트래블룰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해 거래소간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가 파악되도록 하는 국제 기준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트래블 룰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각 사)

농협은행은 실명입출금계좌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평가항목에도 트래블 룰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까지는 트래블 룰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농협은행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거래소에 가상자산 입출금을 막아달라는 뜻을 전했다. 신한은행도 공식적으로 트래블룰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농협은행과 같은 입장이다. 

하지만 거래소는 현실적으로 당장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막기에는 거래소 영업에 타격이 크고, 특정 코인의 시세가 급등‧급락하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번 3대 거래소의 합작법인 출범은 은행의 트래블룰 구축 요구에 대응 차원이란 분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9월 특금법 시행 전에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소들이 법인을 세워 구체화 시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과 거래소의 이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합작법인 설립이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면서도 "단순히 한 가지만을 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빗과 거래하고 있는 신한은행도 향후 농협은행의 진행 상황을 보고 계약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이번주 빗썸, 코인원에 대한 위원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실명계좌 확약서 발급 및 트래블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위원평가가 끝나고 이르면 9월초에 농협은행이 빗썸, 코인원에 확약서를 발급한다면, 업비트에 이어 두 번째 신고 거래소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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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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