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던 문대통령, 민주당 독주에 제동 걸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9: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1:08

野·언론단체 이어 '우군' 민변·참여연대도 반대 목소리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침묵했지만 '오만 프레임' 경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첫 입장을 표명했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며 말을 아끼던 모습에서 독주하던 더불어민주당을 막아선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8.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중재법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고려하면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다.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청와대 내 기류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청와대 내 기류변화는 국민의힘 등 야당과 언론단체만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반발도 거세졌고 우군이라 여겨졌던 참여연대, 민변, 정의당 등에서도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외 언론단체가 강경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나,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인터넷 시대에 그 확산 속도와 범위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는 점에서 피해 구제를 실질화하고 언론 보도의 책임성을 묻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안은 이러한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어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실질적인 언론 피해 구제보다는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와 이를 둘러싼 시비와 논란을 예고하는 조항을 그대로 둔 채로 법안을 서둘러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법원이 언론 보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버리면 어쩔 수 없이 민주주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당내에서도 노웅래·박재호·오기형·이용우·장철민·이상민·조응천 등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독단적인 처리를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에 청와대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당초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을 언론중재법 입법의 디데이로 정했지만 지난 주말 청와대가 우려를 나타내면서 끝내 물러섰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이 최고조로 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기 마지막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한데 언론중재법 하나로 모든 것이 막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한 민주당의 강행 처리 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정국의 핵심이 되는 것 또한 청와대로선 부담일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든 책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