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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 시작…여야, 언론중재법·예산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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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열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서 개회식
언론중재법 처리 미뤘지만, 여야 이견차 커 충돌 전망
604조 슈퍼예산도 힘겨루기, 현금성 지원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의 막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3·9 대선을 앞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 계획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대표 연설과 각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10월 초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언론중재법이 여야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 이미지를 우려해 언론중재법의 처리를 9월 말로 미뤘지만, 내부에서는 강행 처리 목소리가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 청구권·주의 및 중과실 추정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야가 26일까지 각 2원 2명과 전문가 2명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9월 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현금성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청년 생활 안정 자금, 노인 연금, 영아 수당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0월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드러내려는 민주당 간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눈길이 쏠린다. 이 지사의 문제를 부각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이 지사가 어떻게 막아낼지는 관전 포인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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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과징금 539억, SKT의 40%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KT가 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앞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4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SK텔레콤의 40% 수준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피해 대응 수준 등이 SK텔레콤과 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9 gdlee@newspim.com 개보위는 29일 KT가 불법 펨토셀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에 대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음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KT의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선서비스 매출인 6조6689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19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SK텔레콤이 네트워크와 시스템의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해 2324만여 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한 건에 대해서 개보위가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보위는 KT에 부과한 과징금의 기준을 5G와 LTE의 서비스 매출로 판단했다. 이번 해킹 피해 대상이었던 소형 기지국 펨토셀이 LTE 통신에서 사용되는 장비이며 5G 통신 설비가 확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LTE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5G와 LTE 서비스 매출을 산정 기준으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은 "KT의 경우 앞선 사례(SK텔레콤)와 비교해 확인된 유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유출된 정보도 임시값, 기기의 단말기 정보를 포함한 3종으로 달랐다. 피해 관련해 보상이라든지 시정조치 등이 신속하게 협조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양 사무처장은 "앞선 유출 사고는 2300만명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던 건인데 비해 KT는 확정된 유출 규모가 1만6647명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라고 전했다. 악성 코드 감염 사고 건에 관련해서는 KT가 개인정보 유출 분석을 소홀히 하고 정부에 미신고했으며 사고 서버의 로그 일부를 삭제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제출 및 번복으로 위원회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등 개보위 처분에 대해 KT는 "개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지난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고 있으며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2026-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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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3%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가 2주 연속 하락해 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29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지표조사(NBS) 7월 5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평가가 53%로 직전 조사인 7월 3주차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2주 연속 이어지고 있다. 반면 부정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p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7월 5주차 [그래프=NBS]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으며, 태도유보는 33%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가 19%, 송영길 후보가 6%였고, 태도유보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가 29%, 송 후보가 9%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56%로 과반이고, 잘하고 있다는 의견은 33%였다.  부동산 가격 전망으로는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31%, 보합이 52%, 하락이 10%였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55%로 확인됐다.  전세대출 규제 역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1%에 그친 반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24%,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보였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프=NBS]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시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7-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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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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