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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 시작…여야, 언론중재법·예산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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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열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서 개회식
언론중재법 처리 미뤘지만, 여야 이견차 커 충돌 전망
604조 슈퍼예산도 힘겨루기, 현금성 지원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의 막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3·9 대선을 앞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 계획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대표 연설과 각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10월 초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언론중재법이 여야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 이미지를 우려해 언론중재법의 처리를 9월 말로 미뤘지만, 내부에서는 강행 처리 목소리가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 청구권·주의 및 중과실 추정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야가 26일까지 각 2원 2명과 전문가 2명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9월 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현금성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청년 생활 안정 자금, 노인 연금, 영아 수당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0월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드러내려는 민주당 간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눈길이 쏠린다. 이 지사의 문제를 부각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이 지사가 어떻게 막아낼지는 관전 포인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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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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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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