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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 시작…여야, 언론중재법·예산전쟁 돌입

100일의 열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서 개회식
언론중재법 처리 미뤘지만, 여야 이견차 커 충돌 전망
604조 슈퍼예산도 힘겨루기, 현금성 지원 여야 갈등

  •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08:43
  •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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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의 막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3·9 대선을 앞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 계획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대표 연설과 각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10월 초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언론중재법이 여야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 이미지를 우려해 언론중재법의 처리를 9월 말로 미뤘지만, 내부에서는 강행 처리 목소리가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 청구권·주의 및 중과실 추정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야가 26일까지 각 2원 2명과 전문가 2명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9월 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현금성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청년 생활 안정 자금, 노인 연금, 영아 수당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0월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드러내려는 민주당 간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눈길이 쏠린다. 이 지사의 문제를 부각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이 지사가 어떻게 막아낼지는 관전 포인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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