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50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12조원 수준의 과감한 재정이 투입된다.

경제구조를 저탄소화로 전환하는 경제구조저탄소화에 8조3000억원이 마련되고, 녹색금융과 R&D에 2조3000억원이 집중된다.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시동을 건다. 에너지와 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재생에너지 2030이행(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목표)을 위해 설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5000억원→7000억원)이 늘어나고, 그린수소 생산단지 신규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보급에 3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저탄소화에 진단·컨설팅·설비 패키지 지원금 55억원도 신규로 마련됐다.철강·시멘트·정유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 대체 기술개발에 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온실가스 저감 설비 지원도 올해 222억원에서 내년 예산안에는 879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친환경차 보급 50만대 달성을 위해 2022년에는 23만6000대로 올해 11만6000대에서 2배 이상 보급을 확대한다. 생활밀착형 숲(34→108개소)과 미세먼지 차단숲(156→193ha) 등 도시숲을 대폭 늘리는 데 예산을 확대(2,338억원→2,688억원)한다.

신유망·저탄소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그린수소 생산·저장, 화이트바이오, 재제조산업 등 탄소중립 경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녹색 유망산업을 육성한다.

화이트바이오로 일컬어지는 석유계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에 3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중소 유망기업(100개)의 사업화 자금 등 지원도 665억원(2021년 477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재생자원 기반 탄소중립 원료소재 순환 공급망 구축에도 43억원이 신규로 마련된다.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과 산업·지역에 대한 선제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차·석탄발전 등 사업재편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노동전환을 지원한다. 재직 중 신산업 기술 습득을 위한 중장기 유급휴가훈련(1만명)을 실시하고,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과정에도 신규지원(2만5000명)이 이뤄진다.

중장년층 경력재설계를 위한 '새출발 크레딧' 신규지원(5000명)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기업에 노동전환지원금(1인당 220만원)을 지원(2000명)한다.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K-digital Credit'사업 7만명을 대상으로 재직자 디지털융합훈련(100만명)을 확대한다.

사업전환·재편 기업 지원을 위해 융자·펀드(5000억원)와 맞춤형 컨설팅(740개사), 재편분야 핵심기술 R&D(180억원) 등이 선제지원된다. 석탄발전분야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친환경 설비 투자 일부를 지원(300억원)한다.

지역·민간 주도 방식 실현을 위해 지역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역에너지센터를 확대(25→50개소)하고 시민 참여를 위해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활용 등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를 도입한다.

녹색금융, R&D 확충 등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집중한다. 7조6000억원 규모의 녹색금융 공급을 통해 탄소저감 설비 자금조달을 보다 쉽고 다양한 방식(보증, 융자, 이차보전 등)으로 지원한다.

탄소포집과 저장·활용 기술(CCUS) 등 획기적 기술에 맞춤형 투자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수입 제품의 탄소함유량에 대해 탄소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등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비한 탄소영향산정방법 개발에도 49억원을 배정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 대응과 탈 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조성한다. 기금은 탄소배출 감축 유인 메커니즘 구축을 위해 탄소 배출권 매각(수입)과 탄소 감축 목적 사업(지출)으로 구성된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