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연소득 5800만원 1인가구도 국민지원금...5인 가구 125만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30일 13:44

최종수정 : 2021년08월30일 13:54

정부, 11조원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발표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국민비서 홈페이지 통해 사전알림 신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30일 밝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서 지급 기준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제한했던 기존 상한액 규정을 폐지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1조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선정 방법, 지급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이번 정부 발표는 고위소득자를 제외하고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재난지원금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난 6월 부과된 보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에 따라 지급 기준이 정해진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17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의 직장인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기존 연소득 기준 5000만원에서 건보료 수준을 완화한 셈이다.

건보로 선정 기준도 세부화됐다. 2인 이상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구원수가 2인은 20만원, 3인은 25만원, 4인은 31만원, 5인은 39만원 등이다. 맞벌이 직장인 가구를 기준으로 2인 가구는 25만원, 3인 가구는 31만원, 4인가구는 39만원, 5인 가구는 42만원 등이다. 건보료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 가구가 총 2034만가구(7월 기준)에서 2042만 가구로 더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가구당 100만원으로 상한액을 뒀던 기존 기준을 이번 지원에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인 가구부터 125만원에서 가구원수에 따라 2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인정되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지만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다음달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행안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총 소요재원은 약 11조원으로 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2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므로 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