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디딜 곳 틈도 없는 대출 창구…세대별 희비 엇갈려
"대출 규제 앞서 무주택자 규제 완화가 우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대출 문의 전화로 정신이 없어요. 이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한도를 묻는 고개들로 인해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드문드문 있었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뒤에 젊은분들이 몰려와 자신의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됐어요."(서울 노원구 G은행 대출담당자 이모 씨)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1금융권을 돌아 다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출 불가라는 말 뿐이에요. 4년 전만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제는 전셋집도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사채라도 끌어 써야할 판이에요."(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거주자 이모 씨)
25일 찾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 은행 창구는 대출 한도 문의와 신규 대출 문의 전화로 기존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 부수적인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날 만난 한 은행 직원은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리지 않았다"며 업무 가중을 토로했다.
창구 안과 밖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몰려온 이들도 발 디딜 틈도 없었다.
◆ "1‧2금융권서도 퇴짜…전셋값은 어디서 마련하나"
대출 상담을 마치고 나온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대출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남은 건 제2금융인데 1금융에서도 막힌 상황에서 2금융에서 대출이 안 될 경우 사채라도 써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60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상담으로 마쳤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씨는 "4년 전에 마련한 집이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다"며 "4년 전에 5억원였던 84㎡ 아파트가격이 지금 10억원으로 올랐다. 당시는 대출 이자를 갚다가 은퇴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밤잠도 설쳤는데 돌이켜 보면 정말 잘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쉈다.
이어 "시중은행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잔고를 확인했다"며 "지금 대출 자금을 끌어 모아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해야 할지 아님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공포감이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단선언에 나선 NH농협은행에서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도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수순을 밞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 가격에 따라 낮춘 적은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한 적은 없었다.
부동산 대출 중단 소식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활용하려했던 실수요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계약을 맺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중단될 것이란 불안감이 가수요자도 목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유지민(39)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주거래 은행을 찾아 대출 잔고를 확인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언제 대출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 마통‧신용대출까지 끌어 모은 가수요자…주택 시장 혼란 가속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세→월세 전환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수년간 전세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그나마 넉넉했던 전세대출까지 막힌다면 임차인의 최종 선택지는 월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게 되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예상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 월세 거래 비율은 28.1% 수준이었으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최근 1년은 월세 비율이 34.9%를 차지했다. 만약 전세 대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량 대출 규제 확대 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신도시 확대와 주거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규제를 이어간다면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어 시중은행의 위험성은 연체율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지원할만한 대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mh753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