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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출 막힐까봐 마통에 신용대출까지 '영끌'했다"…은행 창구 '북새통'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7:02

"시중은행 5곳서 퇴짜 맞아…사채라도 끌어 와야 할 판"
발 디딜 곳 틈도 없는 대출 창구…세대별 희비 엇갈려
"대출 규제 앞서 무주택자 규제 완화가 우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대출 문의 전화로 정신이 없어요. 이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마이너스 한도를 묻는 고개들로 인해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까지 드문드문 있었는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뒤에 젊은분들이 몰려와 자신의 대출 한도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고객들로 인해 업무가 마비됐어요."(서울 노원구 G은행 대출담당자 이모 씨)

"시중은행에서 대출금액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대출 규제가 있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1금융권을 돌아 다녔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대출 불가라는 말 뿐이에요. 4년 전만해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셋값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제는 전셋집도 마련하기 힘든 금액이에요. 저축은행과 캐피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당장 사채라도 끌어 써야할 판이에요."(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거주자 이모 씨)

25일 찾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 은행 창구는 대출 한도 문의와 신규 대출 문의 전화로 기존 입‧출금 및 계좌이체 등 부수적인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날 만난 한 은행 직원은 "며칠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리지 않았다"며 업무 가중을 토로했다.

창구 안과 밖은 전쟁터가 따로 없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몰려온 이들도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25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NH농협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08.25 ymh7536@newspim.com

◆ "1‧2금융권서도 퇴짜…전셋값은 어디서 마련하나"

대출 상담을 마치고 나온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제1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겠다고 통보 받았는데 대출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남은 건 제2금융인데 1금융에서도 막힌 상황에서 2금융에서 대출이 안 될 경우 사채라도 써야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60대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표정으로 상담으로 마쳤다.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모 씨는 "4년 전에 마련한 집이 이렇게 도움이 될지 몰랐다"며 "4년 전에 5억원였던 84㎡ 아파트가격이 지금 10억원으로 올랐다. 당시는 대출 이자를 갚다가 은퇴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밤잠도 설쳤는데 돌이켜 보면 정말 잘한 것 같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쉈다.

이어 "시중은행 대출이 막힐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잔고를 확인했다"며 "지금 대출 자금을 끌어 모아 추가로 아파트를 매입해야 할지 아님 다른 투자처를 찾아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행할 것이란 공포감이 젊은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중단선언에 나선 NH농협은행에서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도 일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단하는 수순을 밞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전세대출 전면 중단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주택 가격에 따라 낮춘 적은 있었지만 일괄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한 적은 없었다.

부동산 대출 중단 소식에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활용하려했던 실수요층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기존에 계약을 맺은 집의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대출이 중단될 것이란 불안감이 가수요자도 목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유지민(39)는 "월요일 점심시간에 주거래 은행을 찾아 대출 잔고를 확인하고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다"며 "언제 대출이 끊길지 모르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 마통‧신용대출까지 끌어 모은 가수요자…주택 시장 혼란 가속화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전세→월세 전환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최근 수년간 전세금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그나마 넉넉했던 전세대출까지 막힌다면 임차인의 최종 선택지는 월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막게 되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가 예상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나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차 거래 중 월세를 포함한 거래는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19년 8월~2020년 7월까지 월세 거래 비율은 28.1% 수준이었으나,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최근 1년은 월세 비율이 34.9%를 차지했다. 만약 전세 대출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거래는 지금보다 더욱 빠르게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총량 대출 규제 확대 시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신도시 확대와 주거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선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 규제를 이어간다면 실수요자들의 구매 여력을 뺏는 것과 다름없어 시중은행의 위험성은 연체율 관리를 통해 모니터링 해야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를 지원할만한 대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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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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