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과 합의한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의 원유 판매를 즉각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인센티브 성격의 조치로, 금융·수송·보험 등 원유 거래에 필수적인 서비스까지 포함된 사실상 초기 제재 완화에 해당한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이번 합의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이번 주 서명식 직후, 합의 발효와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연료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재 유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수출 허용을 넘어 결제, 해상 운송, 보험 제공 등 국제 거래에 필수적인 서비스 전체가 포함되는 포괄적 제재 유예 조치로 알려졌다.

실제 이번 조치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 감시단체인 '이란 핵무장 반대 연합(UANI)'은 이날 이란 차바하르 항을 출항한 초대형 유조선이 미국 해군의 봉쇄를 통과해 오만만을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이란과 연계된 선박이 위치추적장치(AIS)를 켠 상태로 항해한 사례는 지난 4월 미국의 해상 봉쇄 이후 처음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전면적 제재 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위 당국자는 "지속적인 제재 완화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 이행 여부에 연동될 것"이라며 "이란은 즉각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동결자산에 접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MOU는 양측이 지난 14일 전자 서명했으며, 이번 주 중 서명식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합의에는 교전 중단,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호 봉쇄 해제, 향후 핵 프로그램을 포함한 후속 협상 개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란에 대한 선제적 경제적 보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고 WSJ은 지적했다. 의회 일각에서는 이란으로부터 핵심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미국의 협상 지렛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워싱턴연구소의 파르진 나디미 선임연구원은 "원유 수출 허용은 미국이 가진 핵심 압박 수단을 일부 포기하는 것"이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백악관은 이러한 유인책(당근) 없이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에 묶어두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고위 관료 출신인 시마 샤인 텔아비브 국가안보연구소(INSS) 연구원은 "원유 판매 허용은 이란에 실질적 경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어차피 봉쇄 해제 이후 원유 밀수출이 재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편이 낫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축소 및 고농축 우라늄 폐기 등 핵심 요구를 수용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제재 완화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과정에서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접근 허용과 전후 복구를 위한 3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금에 대한 미국의 직접 출연 가능성은 부인했다.

이란은 현재 약 10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자산이 제재로 묶여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과거 원유 판매 대금과 외환보유액 성격의 자금으로, 일부는 카타르와 오만 등에 분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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