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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대상 확대하겠다"지만... 토지보상·지구지정에 막힌 물량확보

토지보상 남은 3기 신도시·예정지구 지정도 못한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급량 외에 수요에 맞춘 입지·면적 확보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06:02
  •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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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전청약 대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중으로 확정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물량 확보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단지와 2·4대책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사전청약 대상이 확대되지만 토지보상과 예정지구 지정 등 절차가 남아있어 물량 확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장 수요를 만족시킬만큼의 물량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달 발표되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방안...쉽지 않은 물량 확보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물량 확보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사전청약 대상 확대와 관련해 예상물량·입지·사전청약 조건·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민간건설업체등과 실무안을 마련해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전체 물량인 26만9000가구 중에서 민간주택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10만76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 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11곳에 예정된 1만7000가구도 추가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공공택지인 3기 신도시 내 민간분양 단지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3기 신도시의 경우 현재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이 각각 80%와 60%의 협의보상을 마쳤고 남양주왕숙과 고양창릉 등 다른 신도시들은 하반기부터 보상절차를 본격화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상과 함께 지구계획 지정이 확정돼야 사전청약 물량의 윤곽이 나오는만큼 즉각적으로 사전청약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만 선정됐을 뿐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단계인 예정지구·본지구에 지정된 후보지는 없다. 최근에는 일부 후보지들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등 사업 자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커서 사전청약 대상지로 지정하는데 부담이 큰 상황이다. 

국토부는 우선 본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전청약 논의는 사전청약 확대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논의될 것으로 보여 사전청약 물량 확보까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나와야 후보지 주민들과 사전청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전청약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달 발표될 확대방안에는 공공택지에서 확보한 물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외에도 기존에 확보된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물량은 이미 사업계획등이 잡혀있는 반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물량 확보가 더욱 어렵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외에도 기존에 확보한 공공택지들이 많아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주민동의율등을 감안해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분한 물량 확보 어려워...양보다 질에 초점 둬야

시장에서는 공공택지에서 물량이 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요를 충족할만큼의 양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은 공급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의 윤곽이 잡힌 사업지에서 일부 물량을 계획보다 앞서 공급하는 것이어서 무작정 공급량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공공택지 중심으로 물량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며 입지는 나쁘지 않겠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양이 나오긴 어렵다"며 "사전청약 대상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수요를 일부 흡수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량 자체보다 공급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주 마무리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에서 특정 지역·면적의 주택으로 쏠림 현상이 빚어지며 수요와 공급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전청약 확대 조치가 효과를 내려면 공급량과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수요자 선호도에 맞춘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전청약에서 드러난 수요자들의 입지·면적 수요를 분석해 이에 맞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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