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신호영 인턴기자 =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23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 "부동산 매매시장,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호승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같이 사과한 후 "최근의 전세가 상승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강남지역 이주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매매가격 상승에 따라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또 저금리 상황이 전반적인 기회비용 하락에 따라 전세가를 올리는 작용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결방안과 관련,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은 정부 판단으로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작년 11월달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신축 매입과 같은 단기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으로 지금 사전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그 다음에 2.4 대책의 도심 개발 쪽에서의 사전 청약분을 조금 더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OECD 평균에 못 미쳤던 공공임대 주택의 재고를 8% 이상으로 그러니까 약 170만 원 이상으로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은 2020년에 대략 달성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공공임대의 재고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도 시장 안정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선 "가계부채 관리문제는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과 꼭 연계돼 있지 않다"며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에는 4%, 5%, 6% 정도 연간 증가율을 보였는데 작년과 금년 상반기까지 증가율이 8~9%까지 올라가 있다. 통화정책의 정상화 경로에 따라서 어느정도 조정이 선제적으로 되지 않으면 상당히 금융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상황과 관련, "농협은행의 경우에는 금년에 자체 제출한 총액 대출한도를 이미 7월달에 상당 폭 넘어섰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출 혹은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세심하게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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