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신증권, '라임펀드' 손해배상 조정안 수용..."고객신뢰 회복"

기사입력 : 2021년08월09일 13:56

최종수정 : 2021년08월09일 13:56

분조위,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 80% 권고
대신증권 "나머지 고객에도 자율 조정 추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대신증권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관련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9일 대신증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인 80%를 배상하라'는 분조위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는 것이 대신증권 측 설명이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파이낸스센터 전경 [사진=대신증권]

이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투자자가 분조위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면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신증권은 문제의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8일 대신증권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돼 손해배상비율 80%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신증권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투자성향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수익스와프(TRS) 및 주요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하는 등 고객들을 속인 사실도 확인됐다. TRS는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해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으로 레버리지 비율만큼 수익률과 손실률이 확대된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자산, 위험 등에 대해 거짓으로 작성한 설명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조위는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대신증권의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를 새롭게 반영해 손해배상 기본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또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해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이에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의 기본배상비율(80%)을 책정했다.

특히 분조위는 문제 펀드에 투자한 나머지 고객에 대해서도 개인 40~80%, 법인 30~80% 비율로 자율 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