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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대생…대법 "일실수입, 전문직 소득으로 계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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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3학년 재학 중에 사고사…원심, 전직종 소득으로 일실수입 계산
대법 "향후 의사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 있다"…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의과대학생에 대한 일실수입 계산은 전문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자동차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실수입 계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인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의대 본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당시 24세)씨는 지난 2014년 9월 새벽 2시55분쯤 충남 천안시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70% 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던 B씨의 차에 치였다. A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11일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모는 B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1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데 있어 전문직 소득이 아닌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적용해 부모 각각에게 2억4100여만원을, 조부모 등 가족들에게도 500만원씩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직 대학생이던 망인이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반드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의사로 종사하면서 원고들 주장에 상응하는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망인은 사고 당시 의대 본과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데, 예과 2년간 학점 평균이 3.16이고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학점 평균은 3.01로 비교적 양호한 성적이었다"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92~100%였던 것을 볼 때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A씨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 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가능성 등을 심리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정했어야 한다"며 "A씨의 일실수입을 대졸 이상 전직종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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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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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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