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민간주택에도 사전청약 확대 추진...시장 안정 한계·민간 참여 적으면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21년07월30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30일 06:02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도심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대
공급량은 그대로...청약 대기 수요 증가 따른 전세난 우려
물량 확보 키 쥔 민간사업자...인센티브가 변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집값 안정과 공급 효과를 높이는 방안으로 사전청약 대상을 민간주택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많은 사전청약 물량을 시장에 풀어 매매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다 오히려 청약 대기수요 증가에 따른 전세난이 우려되고 있다.

충분한 사전청약 물량 확보에는 결국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만큼 정부가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느냐가 사전청약 대상 확대 효과를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매매 수요 분산 통한 시장 안정 노린다...사전청약 대상 확대하는 정부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불안 해소와 공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전청약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전청약제도는 현재 공공택지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짓는 공공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 내 민간주택과 2·4 공급대책에서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3기 신도시에 적용하면 전체 물량인 26만9000가구 중에서 민간주택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대 10만7600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이 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에서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10곳에 예정된 1만200가구도 추가될 수 있다.

정부가 사전청약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공급 확대에 더해 매매 수요를 분산시켜 시장 안정을 이루려는 데 있다.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청약을 희망하는 수요는 주택 매매에서 빠져나와 전월세 시장으로 빠지게 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대상 확대와 관련해 예상물량·입지·사전청약 조건·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방안을 8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 확대 방안은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었다"면서 "현재는 정부와 LH 외에도 지자체·민간 건설업체등과 세부내용 마련을 논의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시장 안정 효과 제한적...전세시장 불안·민간 참여여부 놓고 우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패닉바잉' 등으로 나타나는 수요자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일부 있겠지만 실제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청약 확대는 이미 정해진 공급물량의 청약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사전청약 확대가 전세시장 불안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사전청약이 예정됐던 지역들에서 전셋값은 크게 치솟은 바 있어 사전청약 확대 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뛸 가능성이 높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을 보면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포함된 남양주는 23.35% 상승하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양 창릉지구가 포함된 덕양구는 21.45%의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의왕청계2가 속한 의왕시(19.25%)와 인천 계양구(12.05%)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공급량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만큼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긴 어렵다"면서 "매매 수요가 청약을 위한 전세 수요로 바뀌어 전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청약 확대의 효과는 민간 사업자의 참여 비중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대 대상 중에 2·4대책 사업지는 주민 동의를 얻어 본 지구 지정이 이뤄질 경우 사전청약 물량으로 확보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의 비중에 따라 사전청약 확대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만큼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계약금 조기 확보나 분양가 산정에서 메리트를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사전청약 확대 효과는 민간에서 물량을 어느정도 확보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사전청약에서 계약금 등을 통해 민간 건설사업자들이 조기에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갖춰진다면 이들에게 메리트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