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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주택가격 고평가 우려…주택공급 확대·투기근절 주력"

정부합동 '부동산시장 안정화 담화문' 발표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 등 정책역량 강화"
"실수요자 외 부동산대출 최대한 억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 단속 강화"

  • 기사입력 : 2021년07월28일 10:40
  • 최종수정 : 2021년07월28일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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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는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부동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하반기 주택공급 확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붇겠다는 각오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등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 홍남기 부총리 "양질의 주택 신속 공급 위해 총력"

먼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부동산시장의 여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다만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호, 8만3000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 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올해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지나친 심리요인도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도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7.21일)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 적정한 수요관리와 함께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 매수 등 불안 심리가 진정 되고 주택 시장의 하향 안정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 장관은 세 가지 주택 공급 원칙을 약속했다. 먼저 그는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노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기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호의 지구 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호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 장관은 "과천청사 대체지,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신속히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2인 가구 수요가 많고 단기간에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공급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급 정책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약 시점 조기화도 약속했다. 노 장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기 신도기 사전 청약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면서 6만 2천호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 장관은 "사전 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LH공사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 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3080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층 매수 수요가 좁은 입지에 저렴하게 공급될 신규 주택 청약으로 빠르게 전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5~6% 수준에서 억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민간부채 급증, 일부 자산시장 과열 등 잠재적 리스크도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글로벌 금리상승시 자산시장 가격조정이 맞물린다면, 경제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시중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특히 우리경제의 잠재불안요인으로 지적되는 가계부채를 보다 촘촘히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우선 은 위원장은 "7.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담보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관행은 이제 더 지속될 수 없다"면서 "차주단위 DSR의 확대시행을 계기로 갚을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는 대출관행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최근늘어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업권간 규제가 다른 점을 이용한 제2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규제차익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없도록 시장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해나가겠다"

은 위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에는 높은 위험이 뒤따른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금융당국도 우리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 목표로 삼은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창룡 경찰청장 "4대 시장교란행위 단속 강화"

김창룡 경찰청장은 "하반기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부동산 투기비리 뿐 아니라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그는 "주택 공급 특수를 노린 청약 브로커들의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청약'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검거한 사례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청약통장은 인기 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청약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전입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된다"고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7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kilroy023@newspim.com

특히 김 청장은 "이번 하반기에 추진되는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 지역에 공급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과 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경찰청은 이러한 부정청약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토부, 부동산원,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예정지 일대의 기획부동산 투기 근절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법인을 이용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면서 "기획부동산 투기 법인들은 헐값에 매입한 맹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을 비싸게 판매해 막대한 전매차익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의율해 엄벌하고, 투기수익은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적극 환수하겠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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