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이러니 집값·전셋값이 오르지"... 입주물량 충분해 공급 문제없다는 정부의 오판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07:38

올해 입주물량 46만가구...아파트 외 오피스텔·임대주택 포함
예년보다 적지 않다는 정부...실제로는 최근 5년중 가장 적어
주택 유형·매물 부족 시장 상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급부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물량 통계를 놓고 정부가 실제적인 실수요자들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채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전국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음을 내세워 수요와 공급 요인에 따른 가격불안은 없다고 내다봤다.

입주 물량에는 수요자들의 선호가 적은 비아파트도 포함된데다 기존 주택의 매물이 적은 시장 상황을 볼 때 입주 물량이 충분하고 시장이 안정됐다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요자의 질적 요건·시장 상황 고려없이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2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외면한채 정부가 수급 요인에 따른 집값 불안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전국 입주물량이 46만가구이며 서울은 8만3000가구로 예상했다. 전국 단위 물량은 지난해 47만가구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46만9000가구)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수도권 가구수가 33만가구 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5월까지 지난해 같은기간의 절반인 7만가구 증가에 그쳐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불안은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주물량 통계에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호도등이 반영되지 않아 통계 자체로 시장 상황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입주물량은 아파트 외에도 공공분양·사전청약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및 임대물량과 30가구 미만 일반공급 물량까지 포함된다. 전체 입주물량 중 올해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32만2000가구(70%)로 나머지 13만8000가구(30%)는 비아파트다.

실수요자의 대다수가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만큼 입주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시장 안정과 주거질 향상을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예상한 입주물량에는 비아파트도 적지 않다"며 "입주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하면 물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주물량 외에 기존 주택들의 매물 상황을 볼 때 시장 전체의 수급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규제와 임대차3법 도입의 영향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물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재고주택의 부족은 실수요자들이 더욱 신규 입주물량으로 더욱 몰려드는 현상을 낳게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금과 규제로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규 입주물량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볼 때 입주물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수급불안 없다고 했지만...입주물량도 최근 5년 중 가장 적어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도 최근 4~5년 간 통계와 비교했을 때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2018년 63만가구를 기록한 후 ▲2019년 52만가구 ▲2020년 47만가구로 매년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가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임대주택을 제외한 3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3078가구로 지난해(27만5850가구)보다 크게 줄었다. 2018년 38만6380가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만 봤을 때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적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3만1552가구로 지난해(15만463가구)보다 줄었고 5년간 물량 중에서 가장 적다.

입주물량 자체도 적은 상황으로 볼 때 올해 하반기 집값 역시 안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리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으나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수요 유입도 이어지는 추세여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인상 전망과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거래량은 줄겠지만 상승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저가 단지들과 교통망 확충 이슈가 있는 곳과 지방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사진
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