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이러니 집값·전셋값이 오르지"... 입주물량 충분해 공급 문제없다는 정부의 오판

기사입력 : 2021년07월2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7월29일 07:38

올해 입주물량 46만가구...아파트 외 오피스텔·임대주택 포함
예년보다 적지 않다는 정부...실제로는 최근 5년중 가장 적어
주택 유형·매물 부족 시장 상황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공급부족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입주물량 통계를 놓고 정부가 실제적인 실수요자들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채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전국 입주물량이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음을 내세워 수요와 공급 요인에 따른 가격불안은 없다고 내다봤다.

입주 물량에는 수요자들의 선호가 적은 비아파트도 포함된데다 기존 주택의 매물이 적은 시장 상황을 볼 때 입주 물량이 충분하고 시장이 안정됐다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 수요자의 질적 요건·시장 상황 고려없이 공급 충분하다는 정부

29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외면한채 정부가 수급 요인에 따른 집값 불안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전국 입주물량이 46만가구이며 서울은 8만3000가구로 예상했다. 전국 단위 물량은 지난해 47만가구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46만9000가구)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수요 측면에서도 지난해 수도권 가구수가 33만가구 늘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5월까지 지난해 같은기간의 절반인 7만가구 증가에 그쳐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불안은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주물량 통계에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선호도등이 반영되지 않아 통계 자체로 시장 상황이 낫다는 판단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입주물량은 아파트 외에도 공공분양·사전청약과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및 임대물량과 30가구 미만 일반공급 물량까지 포함된다. 전체 입주물량 중 올해 아파트의 입주물량은 32만2000가구(70%)로 나머지 13만8000가구(30%)는 비아파트다.

실수요자의 대다수가 대단지 아파트를 선호하는만큼 입주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시장 안정과 주거질 향상을 내세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예상한 입주물량에는 비아파트도 적지 않다"며 "입주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의 요구를 감안하면 물량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입주물량 외에 기존 주택들의 매물 상황을 볼 때 시장 전체의 수급이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양도세 중과 규제와 임대차3법 도입의 영향으로 매매와 전세 시장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매물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상태다. 재고주택의 부족은 실수요자들이 더욱 신규 입주물량으로 더욱 몰려드는 현상을 낳게 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금과 규제로 재고주택이 시장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규 입주물량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상황을 볼 때 입주물량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수급불안 없다고 했지만...입주물량도 최근 5년 중 가장 적어

입주물량이 예년보다 적지 않다는 정부의 판단도 최근 4~5년 간 통계와 비교했을 때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입주물량을 살펴보면 2018년 63만가구를 기록한 후 ▲2019년 52만가구 ▲2020년 47만가구로 매년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다.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입주물량도 올해가 최근 5년새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임대주택을 제외한 3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물량은 22만3078가구로 지난해(27만5850가구)보다 크게 줄었다. 2018년 38만6380가구를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했다.

하반기 아파트 입주물량만 봤을 때도 올해는 예년에 비해 적었다. 올해 하반기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3만1552가구로 지난해(15만463가구)보다 줄었고 5년간 물량 중에서 가장 적다.

입주물량 자체도 적은 상황으로 볼 때 올해 하반기 집값 역시 안정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리나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등이 변수가 될 수도 있으나 공급이 충분치 않은데다 수요 유입도 이어지는 추세여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금리인상 전망과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거래량은 줄겠지만 상승 흐름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중저가 단지들과 교통망 확충 이슈가 있는 곳과 지방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