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9일 부동산 비리 등 공직기관의 비리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기구의 체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 토크 콘서트에서 "공직기관을 감시하는 기구로 공수처가 설치돼 있지만 검사 25명의 작은 기구다"라며 "게다가 범죄가 이뤄지고 난 다음의 수사처니까 그 이전에 예방하고 감찰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29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관정관 미디어플렉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7.29 mine124@newspim.com [사진제공=이낙연 캠프]

그는 "그러한 기구가 총리실에 조금 있는 수준"이라며 "총리를 해봐서 아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감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직사회의 비리는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감시하고 처벌해야 된다"며 "LH이건 다른 기관이건 간에 공직자 간의 비리는 계속 감시, 관찰,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조금만 느슨해지거나 한눈을 팔게 되면 반드시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LH의 구조 개혁에 대해서는 "개발 정보와 실행 등 몇 가지를 분리하는 게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고 업무상의 관련성도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나 주거 복지 실현이라는 큰 원칙이 손상돼선 안 된다"며 "이를 조화해 가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여러 차례 내놨는데 그 목표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있었다"며 "안정을 시키는 정책의 비중을 수요 억제에 뒀는데 수요라는 것이 억제한다고 억제되는 게 아니란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후) 공급확대 쪽으로 부분적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며 "지속적이고 예측가능한 공급확대가 돼야 한다. 특히 2.4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하고 거기에 얹어서 다양한 수요에 부응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본인의 토지공개념 3법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현실을 공유하고 싶다. 개인 소유 토지의 77%를 상위 10%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또 법인 토지 92%를 상위 10%가 소유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토지의 대부분을 소수의 사람이 독과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어서는 토지에 의한 자산소득의 격차가 고착화되고 확대되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세습자본주의가 된다"며 "이러한 현상을 막자는 게 입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환제가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판정은 법의 취지나 방향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다"라며 "입법의 기술적인 규정의 과도한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과 상의해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조정안도 내놨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으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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