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시가 15억 서울 집주인 15만명, 재난지원금 제외..."국민 갈라치기하는 게 정부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공시가격 15억 이상 아파트 전체의 6%
작년 공시가 19% 급등에 강남4구 대폭 증가
보유세 급등에 재난지원금 컷오프까지 "누가 집값 올려달라 했는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를 제외키로 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 잡는 데 실패한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이어 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하자 고가 주택 소유자에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는 시각 때문이다. 지급을 배제하는 모호한 '컷오프' 기준도 형평성 논란 불어 ′편가르기식′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5억 이상 14.5만가구, 단독주택 포함시 더 늘어

26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에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소유자의 6% 정도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정부가 고시한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아파트 중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총 14만5000가구로 전체(258만가구)의 5.6% 정도를 차지하는 수치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은 15만2000가구다.

이 공시가격은 시세로는 21억원 정도로 강남4구에 대상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실거래가 22억원 안팎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7㎡의 공시가격은 16억7000만원으로 해당 주택을 소유할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와 송파구 '잠실파크리오',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30평대 이상 소유자도 비슷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대치로 상승하면서 15억원 이상 주택의 수도 급증했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145㎡는 공시가격이 작년 13억7900만원에서 올해 15억75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실거래가 22억~23억원 정도인 방배동 '방배신삼호'도 작년 공시가격 14억원에서 올해 17억원대로 상승했다. 이들 주택의 소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정부가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보유자라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일부 지역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는 1820만명이다. 경제활동인구가 약 2800만명이란 점에서 지역가입자 비중이 35% 정도인 셈이다. 그럼에도 아파트 이외 고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소유자를 추가하면 서울 주택소유자의 4~5%는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집 있는 게 죄냐" 형평성 논란에 불만의 목소리 확산

정부의 이런 조치에 불만의 드러내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편가르기식 정책인 데다 집값 상승이 달갑지 않은 소유자의 경우 비난의 목소리가 더 크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성토의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한 사이트에는 "집값 올려달라 한적 없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선 제외한다니 좀 허탈한 기분이다,", "코로나 피해가 고가 주택 소유자라고 다르지 않을 텐데 너무 편가르기 아닌가 싶다.", "집값은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집 있는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등의 목소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과 중위가격 다주택자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정부는 일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컷오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시가격 15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지급대상 커트라인을 졸속으로 만들다보니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 "다주택자보다 고가주택 한 채 보유자가 자산가라 할 수 있나.", "컷오프 기준을 만드는 데 행정력만 낭비한 꼴" 등의 불만의 글이 쏟아졌다.

고가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사람도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에 모두 넣었다면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이다. 이는 소득은 적지만 보유 자산이 많은 계층을 배제하자는 취지다. 지난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만89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다.

국토교통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전국민과 하위 80% 지급을 놓고 의견이 대치하다 보니 일부 절충점이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다주택자, 부부공동명의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