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협상단, 일주일 이상 미국 체류 중..."협상 마무리까지 더 오래 머무를 수도"
"모디 정부, 농민 이익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싫어해"
일부 절충안 제안하며 '유제품'이 지렛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유제품과 농업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즈니스 스탠다드가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차관이 이끄는 인도 협상단은 아직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방문길에 올라 27일까지 협상한 뒤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일주일 넘게 미국에 체류 중이다.
소식통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지만 (인도는) 핵심 농업 및 유제품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와 대두, 쌀, 밀에 대한 관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는 인도의 강력한 정치 집단인 농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다만 호두와 크랜베리 및 일부 과일, 의료기기, 자동차,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는 열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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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바이두(百度)] |
앞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농업 및 유제품이 "(양국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옥수수와 에탄올, 대두, 유제품 4가지 품목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약 3억 7760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했으며 옥수수 재배 면적의 최대 94%가 유전자변형 품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는 연간 최대 50만 톤의 옥수수 수입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 물량에는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생산하지 않고 수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다만 연료용 에탄올 제조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해 이것이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색한 방안이지만, 이로 인해 에탄올 혼합 휘발유 생산에 사탕수수 등 다른 원료 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업계 반발도 상당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탄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은 43억 달러(약 5조 8394억원) 상당의 에탄올을 수출했으며 인도(4억 4130만 달러)가 캐나다(15억 달러)와 영국(5억 351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인도는 비연료 산업용으로만 에탄올 수입을 허용했다. 알코올 기반 화학물질과 의약품, 음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휘발유나 경유와 혼합하기 위한 수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인도의 올해 에탄올 소비량이 113억 5000만 리터로 예상되고 이 중 연료용이 96억 5000만 리터, 산업용이 17억 리터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시장 개방 확대를 원하겠지만 인도는 연료용 에탄올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대 콩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유전자변형 콩을 대량 재배 중이다. 미국 내 전체 재배 면적의 96%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품종을 생산 중으로, 헥타르당 평균 수확량(3.4~3.5톤)은 인도(0.9톤)를 크게 웃돈다.
인도는 유전자변형 대두유 수입은 허용하지만 유전자변형 대두 원두와 기름 추출 후 남은 탈지박(DOC)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 대두유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지만 원두와 탈지박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도 싱크탱크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유전자변형 대두를 수입한 뒤 추출된 기름만 인도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DOC는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모디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마하라슈트라주 등을 포함해 인도 전역 약 1300만 헥타르에서 대두가 재배되고 있고 정부의 최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자변형 대두 수입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유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뉴질랜드나 호주 등 저비용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더욱이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해 "소의 내장, 혈액, 조직 등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않은 동물에서 나온 원료만 허용한다"는 추가 규제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조건이 종교적·문화적 이유에 기반한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매체는 "유제품은 인도가 양보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 분명하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