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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음은 인도?..."타결까지 협상 지속...GMO 농산물·에탄올·유제품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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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협상단, 일주일 이상 미국 체류 중..."협상 마무리까지 더 오래 머무를 수도"
"모디 정부, 농민 이익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 싫어해"
일부 절충안 제안하며 '유제품'이 지렛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유제품과 농업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비즈니스 스탠다드가 소식통을 인용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차관이 이끄는 인도 협상단은 아직 워싱턴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국 방문길에 올라 27일까지 협상한 뒤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협상이 길어지면서 일주일 넘게 미국에 체류 중이다.

소식통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지만 (인도는) 핵심 농업 및 유제품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와 대두, 쌀, 밀에 대한 관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는 인도의 강력한 정치 집단인 농민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다만 호두와 크랜베리 및 일부 과일, 의료기기, 자동차,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에는 열려 있다고 전했다.

[사진=바이두(百度)]

앞서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 매체 파이낸셜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농업 및 유제품이 "(양국 협상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옥수수와 에탄올, 대두, 유제품 4가지 품목에서 미국과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2024/25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약 3억 7760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했으며 옥수수 재배 면적의 최대 94%가 유전자변형 품종인 것으로 추산된다.

인도는 연간 최대 50만 톤의 옥수수 수입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 이상 물량에는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생산하지 않고 수입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다만 연료용 에탄올 제조 목적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는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국내 정서를 고려해 이것이 식품 공급망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모색한 방안이지만, 이로 인해 에탄올 혼합 휘발유 생산에 사탕수수 등 다른 원료 수요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는 업계 반발도 상당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에탄올 생산국이자 수출국이기도 하다. 지난해 미국은 43억 달러(약 5조 8394억원) 상당의 에탄올을 수출했으며 인도(4억 4130만 달러)가 캐나다(15억 달러)와 영국(5억 3510만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이었다.

인도는 비연료 산업용으로만 에탄올 수입을 허용했다. 알코올 기반 화학물질과 의약품, 음료 제조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휘발유나 경유와 혼합하기 위한 수입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인도의 올해 에탄올 소비량이 113억 5000만 리터로 예상되고 이 중 연료용이 96억 5000만 리터, 산업용이 17억 리터인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은 시장 개방 확대를 원하겠지만 인도는 연료용 에탄올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 이어 세계 제2대 콩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유전자변형 콩을 대량 재배 중이다. 미국 내 전체 재배 면적의 96%가 제초제 내성을 가진 유전자변형 품종을 생산 중으로, 헥타르당 평균 수확량(3.4~3.5톤)은 인도(0.9톤)를 크게 웃돈다.

인도는 유전자변형 대두유 수입은 허용하지만 유전자변형 대두 원두와 기름 추출 후 남은 탈지박(DOC) 수입은 금지하고 있다. 대두유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지만 원두와 탈지박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인도 싱크탱크 니티 아요그(NITI Aayog)는 유전자변형 대두를 수입한 뒤 추출된 기름만 인도 국내 시장에 판매하고 DOC는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모디가 속한 인도국민당(BJP)이 집권한 마하라슈트라주 등을 포함해 인도 전역 약 1300만 헥타르에서 대두가 재배되고 있고 정부의 최저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자변형 대두 수입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유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뉴질랜드나 호주 등 저비용 생산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사실상 차단했다. 더욱이 모든 수입 유제품에 대해 "소의 내장, 혈액, 조직 등으로 만든 사료를 먹이지 않은 동물에서 나온 원료만 허용한다"는 추가 규제를 두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조건이 종교적·문화적 이유에 기반한 차별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매체는 "유제품은 인도가 양보하기 어려운 '마지노선'이 분명하지만 다른 농산물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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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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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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