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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8월17일부터 지급…피해규모 따라 최대 200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24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회의 결과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10월말 지급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오는 8월 17일부터 신속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는 총 4조2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에 대해 추가로 피해지원을 할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 피해정도를 반영해 맞춤형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07.26 204mkh@newspim.com

먼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20만명)을 대상으로는 피해규모를 반영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출 기준은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 중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지난 2019년 이후 1개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86만명)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2020년 평균 매출액이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72만명)은 피해규모 등을 반영해 50~4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공고는 오는 8월 첫 주에 발표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받은 기간, 다수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등 여러 조건을 확정해 발표한다.

지급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작된다. 기존에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받은 130만명에 대해 1차로 신속지급을 개시하며 올해 신규 창업한 경우에는 8월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회적 협동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들은 오는 10월 내 신청을 받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계획도 확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오는 10월 8일 시행될 예정이며 보상금은 10월말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7일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규모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대상은 지난 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다.

산정방식은 지난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은 별도로 고려한다. 구체적인 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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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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