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건설폐기물 절단 위한 임시장소 운반 금지는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7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22일 06:00

2003년 이후 금지되다 2009년 허용…2017년 다시 금지
헌재 "비산먼지 발생 등 부작용 가능성 커…공익이 더 우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매립지 반입규격에 맞지 않는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금지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A사가 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제2항 제2호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청구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사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큰 규모의 건설폐기물을 절단하기 위해 임시장소로 옮기는 일을 했다. 하지만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이상 절단을 위해 임시보관장소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게 금지됐다. 이에 A업체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운반행위는 지난 2003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정 이래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2009년 규제 유예제도 일환으로 허용된 뒤 2017년 다시 금지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부작용 발생시 수집·운반을 금지했던 종전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조항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2년으로 정했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 건설폐기물 처리 관여자들과 계약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절단을 어느 곳에서 누가 행할지 여부나 그 비용부담 등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임시보관장소에서 건설폐기물 절단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나 소음 등으로부터 인근 주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임시보관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적절한 건설폐기물 처리 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그 중대성 정도가 상당하다"며 "해당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절단을 위한 임시장소 운반을 허용하게 되면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 운반업자에게 임시보관 장소에서 일체의 처리를 하도록 위탁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운반업자들은 임시보관 장소에서 분리·선별·파쇄행위까지 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A업체가 수행 가능한 여러 형태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행위 중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절단'이라는 특정한 목적에 한해 '임시보관장소'라는 특정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행위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