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에 제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2건이 강원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1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시행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동해시는 생활불편 해결 분야에서 2건이 선정됐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강원도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해시 우수사례는 '동해·삼척공동화장시설 조성사업'과 '행정절차 간소화로 쫓겨날 위기에서 둥지로 돌아온 주민' 등 2건이다.
둥지로 돌아온 주민 건은 주 거주자였던 취약계층이 떠나야 하는 우려가 예상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형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전국 최초로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 조성과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에서 선정된 우수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진출하며 최종 10개 사례에 선정되면 기관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생활속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 개선 등 현장중심의 동해형 규제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의 회복과 소상공인 등의 애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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