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내로남불·편 가르기에 국민 절망"...공정·혁신 이끌 적임자 자처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7:33

"국정운영·국민통합 가장 중요"
"주목 경쟁자, 유승민·홍준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가 20대 대선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내로남불 도가 지나치다', '편 가르기가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맞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는 '공정'과 혁신'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문재인 정부보다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단 믿음 줘야"

원 지사는 이날 "정권교체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렵게 희망을 찾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 지사는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고 배신한 '공정과 상식'의 파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혁신은 무능한 문 정부 아래서 무너진 국정 여러 분야에 대해 국민의 활력을 살리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선, 제주지사 재선 경험을 통틀어 그가 갖춘 정치력과 행정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느냐에 관심을 놓고 있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철학, 비전과 능력에 대해 찾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보다 젊고 개혁적이고 깨끗하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무한한 검증과 토론이 진행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약점이 없고 민주당과 본선에서 맞붙어서 다섯 번 중에 한번도 진 적이 없는 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 국민이 평가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 대표주자로서 정권교체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난 시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지금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서 "당의 혁신노력과 야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원팀으로 조직력을 이루는가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하고 있는 경쟁 후보로는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을 꼽았다.

원 지사는 "당내주자인 유승민, 홍준표 또 다른 그동안 당에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했던 분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시행착오와 불안감 적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주목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주거 안정 우선"

이날 원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원 지사는 "전셋값이 미친 집값으로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 3법, 성급했던 졸속 입법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권 내내 부정하고 억눌렀던 충분한 (주택) 공급을 맞춰야 한다"며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마련을 미루더라도 임대차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국민들의 실수요에 대해서 세금, 금융 지원, 주택 바우처 보조 지원이든 국가찬스를 결합시킨 주거 안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경제종사자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만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을 한술 더 뜬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말한다.

원 지사는 "주요국들이 (기본소득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당장 내 손에 뭐가 들어오나보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의 악화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정치의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앞으로의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대비 없이 탈원전 덜컥 저질렀고, 석탄발전을 없앤다면서 강원도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모순 때문에 국제적 기준, 실행 가능성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너지 환경 정책으로는 제주에서 했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탄소 중립섬으로서 에너지 교통 도시 계획과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었던 경험을 국정에 접목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면서 기술 산업 만들면서 에너지 환경 정책을 잘할수 있는 적임자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복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진입시키기 위한 에너지 바이오 등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인재양성을 꼽았다. 이어 실업보험, 재교육 비용 투자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유럽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관련 출산 육아에 대해 보장이 약한 점도 해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전직 두 대통령 즉각 사면 필요…통일부·여가부 폐지는 안 돼"

원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즉각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원 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지금 구속 상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사면을 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민 통합, 화합, 미래의 전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의 모든 판단을 걸고 (사면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비롯한 공공 개혁을 실행했던 용기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서도 "두분 다 너무나 안타깝게 국민 통합에는 크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 정서를 언급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 패권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운명도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굳이 양쪽을 비교한다면 반도체 전쟁이 아니라면 재벌 총수도 법 앞에 평등 하겠지만,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그 무게를 달리 판단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에 대한 짝사랑, 북한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외교와 모든 국제 질서까지도 거꾸로 갖다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단기적인 응징과 대결상태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하되, 북한이 평화와 국제사회 협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고, 북한이 힘에 의한 외교로 갈 때는 원칙적이고 국제적 공조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최근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점화되는 것과 관련 "두 부처의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두 부처를 만들었던 존재의 이유가 아직 달성이 안 됐다"며 "특히 여가부가 남녀 간 갈등을 부추긴다, 고로 없애고 그 예산을 남성들을 위해 쓰자는 것은 우리가 여당을 비판하는 포퓰리즘과 갈라치기의 전형이므로 야당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오른쪽 세번째)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제주지사직 사퇴 시기 고심 중…임기 끝까지 전념 못하는 상황"

제주 도정을 맡으면서 이룬 성과로는 중국 자본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지킨 것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대권 도전을 위한 제주지사 사퇴에 대해서는 "임기 끝까지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결과적으로 못지키게 된 상황이라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며 "경험과 공직윤리로 비춰볼 때 대선 후보로 뛰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 후임자가 도정의 공백과 코로나19 위기관리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놓고 지사직을 유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8월 초 도지사직 사퇴 관련 결단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오는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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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둔덕' 위법성에 말바꾼 국토부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 역대 항공사고 가운데 세번째 대형 사고로 자리매김하게 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대해 해외 항공전문가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자체 규정을 지켰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해외 권장 사항대로만 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이뤄졌다면 이같은 대형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해명에만 급급하는 국토부가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오고 있다. 2일 항공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형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안공항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에 대해 국토부 책임론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사고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지대로 구성된 로컬라이저 모습 ej7648@newspim.com 국토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적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적법'의 근거는 콘크리트 시설물이 지지하고 있는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이 아닌 '공항 밖'에 설치됐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 해외 항공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 시설이 콘크리트 지지 기둥이 있는 둔덕 형태로 설치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항 내 모든 시설물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로 조립돼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철골과 같은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이어야 만약 비행기가 충돌하더라도 경미한 사고로 끝날 수 있어서다. 실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불시착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철골 지지대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고 탑승객 81명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국내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서도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문제는 해당 로컬라이저가 종단안구역 외부 즉 공항 외부 시설물이라는 점이다. 국토부가 규정을 지켰다는 근거다. 이는 관련 국제규정인 'Doc 9137-AN/898 Part 6'에도 있는 내용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국내 규정인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끝)부터 최소 90m를 확보해야한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199m로 최소 기준보다는 약 110m 길고 다른 국내공항보다 긴 편이다. 포항경주공항은 92m로 최소 규정을 간신히 맞췄으며 그외 사천공항은 122m와 177m로 구성됐으며 울산공항은 200m, 제주공항이 240m로 가장 길다. 이 종단안전구역을 벗어나면 '공항외' 시설이 되는 셈이다. 다만 국제규정에서는 240m를 권고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내기준인 연방항공국(FAA) 기준은 300m로 국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만약 이 거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항공기 제동을 돕는 '항공기 이탈 방지 시스템'(EMAS)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엔 EMAS를 설치한 공항이 한 곳도 없다. 규정이 없어서다. 더 큰 문제는 무안공항의 해당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는 종단안전구역이 끝나고 5m 밖 지점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규정 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로 인해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점은 자명하다. 국토부의 해명은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지어 해명과 달리 항공당국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의 잠재적 위험을 알고 손을 보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 때부터 로컬라이저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지하는 문제의 둔덕을 설치했다. 이는 내구연한(15년)이 지나면서 2023년 개량 작업에 들어갔는데 30㎝ 두께의 콘크리트판을 더 올렸다.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 시행자인 한국공항공사는 '장비 안테나 등 계기착륙시설 설계 시 파손성(Frangibility)을 고려해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즉 국제규정인 '부서지기 쉬운 시설물'을 공항 주변에 설치해야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무안공항 시설물 개량사업에서 콘크리트 지지 기둥은 오히려 더 강화된 셈이다. 이는 태풍 등으로 로컬라이저가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한 보강 조치였다는 게 국토부의 해명이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는 빈도가 가장 잦은 제주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은 철골로 돼 있다. 결국 국토부도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설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스페인 테네리페 공항을 비롯한 해외에도 비슷한 콘크리트제 로컬라이저 지지대 구조물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꾼 상태다. 국토부는 "우리가 보유한 자료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외국 공항에 콘크리트 둔덕이 없다는 주장이 있어 다시 보완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전국 공항 내 항행안전시설물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키로 했다. 여수·광주·청주공항에도 무안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서다. 제대로 된 시설물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종단구역이 끝나고 5m 지난 지점에 콘크리트 둔덕을 만들어놓고 규정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뭐라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처음이었던 것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1-0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