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희룡 "내로남불·편 가르기에 국민 절망"...공정·혁신 이끌 적임자 자처

기사입력 : 2021년07월20일 17:33

최종수정 : 2021년07월20일 17:33

"국정운영·국민통합 가장 중요"
"주목 경쟁자, 유승민·홍준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가 20대 대선에 나서는 것은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무능해도 너무 무능하다', '내로남불 도가 지나치다', '편 가르기가 이렇게 심한 적이 있었나'라며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자신이 실패한 문재인 정부에 맞선 국정 운영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임대차 3법 폐지를 주장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국정 운영을 위한 시대 정신으로는 '공정'과 혁신'을 꼽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문재인 정부보다 국정 운영 잘할 수 있단 믿음 줘야"

원 지사는 이날 "정권교체는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렵게 희망을 찾은 정권교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 지사는 "공정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하고 배신한 '공정과 상식'의 파괴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말하고, 혁신은 무능한 문 정부 아래서 무너진 국정 여러 분야에 대해 국민의 활력을 살리고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3선, 제주지사 재선 경험을 통틀어 그가 갖춘 정치력과 행정력도 강점으로 꼽았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문재인 정부와 잘 싸웠느냐에 관심을 놓고 있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서 갈라진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성과 철학, 비전과 능력에 대해 찾게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누구보다 젊고 개혁적이고 깨끗하다고 감히 자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 무한한 검증과 토론이 진행될 텐데 그 과정에서 약점이 없고 민주당과 본선에서 맞붙어서 다섯 번 중에 한번도 진 적이 없는 저의 본선 경쟁력에 대해 국민이 평가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야권 대표주자로서 정권교체의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야당이 지난 시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지금 신뢰받는 국민정당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면서 "당의 혁신노력과 야권 주자들이 어떻게 하나의 원팀으로 조직력을 이루는가가,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주목하고 있는 경쟁 후보로는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을 꼽았다.

원 지사는 "당내주자인 유승민, 홍준표 또 다른 그동안 당에서 정치 경험과 행정 경험을 했던 분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시행착오와 불안감 적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국민의) 주목이 올 거라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임대차 3법 즉각 폐지해야…주거 안정 우선"

이날 원 지사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원 지사는 "전셋값이 미친 집값으로 이어지고 있는 임대차 3법, 성급했던 졸속 입법부터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정권 내내 부정하고 억눌렀던 충분한 (주택) 공급을 맞춰야 한다"며 "내 집 마련, 또는 내 집 마련을 미루더라도 임대차로 주거비를 지출하는 국민들의 실수요에 대해서 세금, 금융 지원, 주택 바우처 보조 지원이든 국가찬스를 결합시킨 주거 안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온 국민과 경제종사자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만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간 기본 소득에 대해서도 "실패한 정책을 한술 더 뜬다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내세우고 있는 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말한다.

원 지사는 "주요국들이 (기본소득 지급을) 하지 않는 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며 "당장 내 손에 뭐가 들어오나보다, 선한 의도로 포장된 소득주도성장의 악화된 새로운 버전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국민들을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편 가르기 하려는 나쁜 정치의 대표적인 나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앞으로의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대비 없이 탈원전 덜컥 저질렀고, 석탄발전을 없앤다면서 강원도에 석탄발전소를 짓는 모순 때문에 국제적 기준, 실행 가능성에서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에너지 환경 정책으로는 제주에서 했던 에너지와 환경의 미래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탄소 중립섬으로서 에너지 교통 도시 계획과 쓰레기 걱정 없는 자원 순환 사회를 만들었던 경험을 국정에 접목시켜서,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이면서 기술 산업 만들면서 에너지 환경 정책을 잘할수 있는 적임자라 자부한다"고 말했다.

복지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일자리로 진입시키기 위한 에너지 바이오 등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한 인재양성을 꼽았다. 이어 실업보험, 재교육 비용 투자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유럽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 관련 출산 육아에 대해 보장이 약한 점도 해결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전직 두 대통령 즉각 사면 필요…통일부·여가부 폐지는 안 돼"

원 지사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즉각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원 지사는 "두 전직 대통령의 지금 구속 상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사면을 하지 않았으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민 통합, 화합, 미래의 전진이라는 큰 틀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역사의 모든 판단을 걸고 (사면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비롯한 공공 개혁을 실행했던 용기 그것을 배우고 싶다"면서도 "두분 다 너무나 안타깝게 국민 통합에는 크게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고 자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국민 정서를 언급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간 기술 패권전쟁에 우리 대한민국 운명도 걸려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굳이 양쪽을 비교한다면 반도체 전쟁이 아니라면 재벌 총수도 법 앞에 평등 하겠지만, 세계정세 변화 속에서 그 무게를 달리 판단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가에 대한 짝사랑, 북한에 맞추기 위해서 다른 외교와 모든 국제 질서까지도 거꾸로 갖다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아침에 핵문제가 풀리지 않고, 그렇다고 단기적인 응징과 대결상태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보다 장기적 시각으로 하되, 북한이 평화와 국제사회 협력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협조하고 지원하고, 북한이 힘에 의한 외교로 갈 때는 원칙적이고 국제적 공조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최근 통일부와 여성가족부 폐지 논쟁이 점화되는 것과 관련 "두 부처의 폐지 주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두 부처를 만들었던 존재의 이유가 아직 달성이 안 됐다"며 "특히 여가부가 남녀 간 갈등을 부추긴다, 고로 없애고 그 예산을 남성들을 위해 쓰자는 것은 우리가 여당을 비판하는 포퓰리즘과 갈라치기의 전형이므로 야당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원희룡 제주도 지사(오른쪽 세번째)가 20일 오후 서을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제20대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20 photo@newspim.com

◆ "제주지사직 사퇴 시기 고심 중…임기 끝까지 전념 못하는 상황"

제주 도정을 맡으면서 이룬 성과로는 중국 자본의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지킨 것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대권 도전을 위한 제주지사 사퇴에 대해서는 "임기 끝까지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결과적으로 못지키게 된 상황이라 어떤 비판도 달게 받겠다"며 "경험과 공직윤리로 비춰볼 때 대선 후보로 뛰면서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 후임자가 도정의 공백과 코로나19 위기관리 문제 생기지 않도록 단단히 챙겨놓고 지사직을 유지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8월 초 도지사직 사퇴 관련 결단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도지사직을 유지하고 오는 25일 비대면 방식으로 대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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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