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김은지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가 2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성장이 아니라 후퇴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공정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으며, 효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대선 예비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지사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인 어려움은 모두 똑같지 않은데, 똑같은 금액을 나눠줘서 해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한 달에 4만원씩 나눠준다고 해도 1년이면 26조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6조원이면 노동, 복지 정책 등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며 "효과적인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시험의 결과를 보면 안다. 주요국가가 (기본소득을) 하지 않는 이유는 성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이어 "당장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새로운 악화 버전"이라며 "국민들께서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 지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도 기본소득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이 지사도 발을 빼고 있는 것 같다"며 "부분적인 소득 지원은 지금도 기초생활 보장, 아동수당 등으로 다 있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또 "지난 기간 내내 전국민에게 보편적인 기본소득을 무조건 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을 통한 인기를 끌고, 이제는 부분적인 소득 지원으로 간다고 한다"며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은 이 지사의 특유의 말바꾸기다. 더 나아가서는 거짓말이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편을 가른는 나쁜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것은 온국민들과 경제종사자들이 다 알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만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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