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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첫 대선공약 "최저임금, 일자리·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7월18일 14:51

최종수정 : 2021년07월18일 17:47

"귀족노조의 독점구조 허물어야"
"52시간제, 탄력적으로 재편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초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닌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해외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강성노조와 고임금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기를 꺼린다"며 "탈레반 정권과 귀족노조가 유착해 최저임금 대폭상승과 과격한 52시간제를 밀어붙였기 때문에 경제의 체질도 급속히 망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7.02 kilroy023@newspim.com

윤 의원은 "노정유착의 폐해로 일자리 창출능력이 막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는 더 벌어졌다"며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부르짖어온 문재인 정권과 귀족노조는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통합을 해치는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제는 경제를 볼모삼아 자신들 이익만 추구해온 귀족노조의 독점구조를 허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협력과 상생으로 작동하는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임금은 생산성과 연동돼야 하고, 근로자는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노사는 힘의 균형 속에서 협력적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기득권 노조 위주의 획일적인 의사결정구조는 모든 근로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하는 자율적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굴뚝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 공약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최저임금은 강성노조가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상황 반영해 업종별로 결정 △귀족노조의 장기간 사생결단 파업, 우리나라만의 '금기' 대체근로 허용해 견제 △52시간제는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줄이고 기득권 없는 MZ세대 노조의 목소리도 공정하게 반영 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특히 52시간제를 탄력적이고 개별적인 형태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52시간 규제는 다양성을 담아내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일정소득 이상의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개발직은 근고시간 규제를 강제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생산직의 경우에도 획일적 52시간 규제로 인해 소득이 급속히 줄어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을 투잡으로 내몰고 이직을 강요하는 규제는 도그마일 뿐 근로자 보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2시간제 탄력적 적용을 저해하는 각종 세부규제를 걷어내고 법의 개입을 줄여 근로시간의 자기결정권과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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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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