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서울 공공재개발…′흑석2·용두1-6′ 보상금 협상 난항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18:04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비대위 "사업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용두1-6, 보상금협의 '난항' 예고…강북5 상가 소유주들 '반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잇따라 삐걱거리고 있다. 앞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흑석2구역은 상가 소유주들이 격렬한 반대에 나섰다. 용두1-6구역도 청량리 수산시장과 노후 빌라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보상금 관련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강북5구역은 상가가 많은데다 코로나19도 극심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비사업이 서울 내 모든 사업구역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재개발 1호' 흑석2 비대위 "사업 강행, 사유재산권 침해"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24곳(1·2차 포함) 중 주민 동의율을 확보한 곳은 ▲흑석2구역(60%, 시행자 SH) ▲용두1-6구역(70.4%, SH) ▲신문로2-12구역(71%, SH) ▲신설1구역(67%, LH) ▲봉천13구역(50%, LH) 5곳뿐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용적률을 법정 한도의 120%까지 늘려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중 흑석2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물량이 1310가구로 1차 선정지 중 가장 많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 반대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주민과 지주 241명이 서명한 진정서를 전달했다.

비대위 측은 재개발을 하면 흑석2구역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상가소유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상가 주인들은 월세로 생활하는 70~80대 고령층이 많은데, 공공재개발을 할 경우 이들이 일방적으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사진=흑석2구역 비상대책위원회] 2021.07.15 sungsoo@newspim.com

비대위는 진정서에서 "상가소유자들은 주택을 외부에 갖고 있어서 입주를 못하고, 임대수입에 의존하던 노령층은 생활기반을 빼앗긴다"며 "반면 토지를 5~6평 소유한 75가구 정도의 주민(연못시장)은 분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획일적인 재개발이 능사가 아니며, 흑석2구역 상황에 맞는 주민 자율적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SH공사가 공공재개발을 수용하고 이를 밀어붙인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반면 SH공사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공재개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반대하는 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용두1-6, 보상금협의 '난항' 예고…강북5 상가 소유주들 '반대'

용두1-6구역은 공공재개발로 공급할 주택 수(919가구)가 1차 선정지 중 흑석2구역 다음으로 많다. 이곳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있으며 특히 청량리 수산시장과 오래된 빌라를 포함하고 있다.

향후 SH가 보상금 관련 협의를 진행할 경우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상인들이나 빌라 거주민들과 협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인근 현지 부동산시장 중개인들의 얘기다.

용두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 지역 상인들이나 빌라 거주민들은 공공재개발로 오래 있었던 삶의 터전을 뺏기는 입장인데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서 보상금이 얼마일지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SH 측이 제시한 보상금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면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북5구역(예상 가구수 680가구), 양평13구역(예상 가구수 618가구)은 공공재개발 동의율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강북5구역은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직 아니다.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려면 주민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가 극심해져 이마저 어려운 상태다.

강북5구역 추진위원장은 "주민총회를 열고 선거를 해야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뽑을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불투명하다"며 "다음달 하순이나 돼야 주민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강북5구역은 주택보다 상가건물 지분이 많아서 공공재개발이 순항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상가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로 얻을 이익보다 현재 임대수익이 많아서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SH공사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했다면 절차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강북5구역 등에서도 흑석2구역처럼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소통하며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내 모든 구역의 '만능 해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앞선 발표에서 공공재개발을 도입해 사업 소요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보상 문제와 조합원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재개발이 적합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다"며 "예컨대 인구가 적은 지방 구도심이나 민간이 정비사업 하기에 사업비·전문성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재개발을 도입할 만하지만, 민간이 충분히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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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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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