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최현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되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간 온도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내심 기대했는데 아쉽고 힘든 상황"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분들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고 회장은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오르니 일부 자영업자는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정리한다고 하고 심지어 아르바이트생 없이 사장 혼자 일하겠다는 곳도 있다"며 "인건비가 오르니 직원 두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오는 14일 오후 11시 서울 도심에서 집단행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 회장은 "공동 대표로 나서기 때문에 참여할 예정"이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차량은 원래 500대 정도로 예상했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중으로 관할 경찰서랑 이야기를 나눠보고 신고할 예정"이라며 "(불허될 경우에는) 예정대로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알바노조 역시 주휴수당 보장으로 일자리 피해를 볼 수 있어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구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개인적으로 동결을 희망했다"면서 "올해 8720원도 솔직히 비싸서 인건비가 나갈 때마다 가슴이 떨렸는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안 넘어서 감사하다는 말이라도 해야하나 싶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 인상 직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최대한 보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의 분노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A씨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고, 4대보험까지 더하면 210만원이 된다"며 "직장을 다니시거나 장사를 안 하신 분들은 최저임금 3000원 오른 것 가지고 무슨 난리냐고 하지만 이건 3000원 오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선 매번 자영업자, 소상공인 살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장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아르바이트생 등 노동자들은 불만족스럽지만 대체적으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편의점에서 6개월간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이모(29) 씨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전보다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면서 "만족스럽진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조금이라도 시급이 오른다니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일하는 시간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다"면서 "편의점 일이 없는 날이면 배달도 하는 등 두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취하는 입장에서 월세 내고 취업 준비까지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이 6% 정도인데, 그것보다 못 미치기는 하다"면서도 "지난해에는 거의 동결수준이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제약도 있고 현 상황을 놓고 봤을때 최소한의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사무처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아르바이트생의 시간쪼개기 고용 등의 열악한 환경"이라며 "아르바이트생 노동 기준으로는 가장 시급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에는 최저임금만 놓고 논의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부분이 있다보니 아젠다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오히려 불안감을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었다.
2년 가까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는 전모(32) 씨는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은 모두 쪼개기 근무 등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탓에 월급이 너무 적다며 하나 둘 그만두게 됐다"며 "지금도 일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혼자 해야할 일들이 많은데, 임금 인상으로 추가적인 인원 감축이 있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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