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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월급여 환산 238만, 외식업·편의점 "우리도 그만큼 못벌어"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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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감 확산 속 '지급 못한다' 거부 성명도
중소마트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부담 더 확대

[서울=뉴스핌] 조석근, 전미옥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외식업과 함께 편의점, 중소마트들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거센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거리두기 4단계로 '고사 직전' 외식업계 '격앙'

13일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238만원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이들 항목의 동반 인상으로 월급여액은 올해보다 11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은 당초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 4인 이하, 6시 이후 2인 이하 모임만 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 절벽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최근 1인 창업, 무인창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는데 최저임금 부담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편의점·마트 인건비 부담 급증에 '지급 거부' 성명도

편의점업계도 인건비 부담이 큰 대표적 업종이다. 편의점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매출액은 4800만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650만원, 월세 20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면 45시간 기준 편의점주 순수익은 200만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편의점주 월평균 소득이 알바생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주협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들로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 인건비 부담이 특히 높다"며 "440원 인상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로 계산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소마트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소마트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은 25~30명가량이다. 전체 점포 운영비 50%가량이 인건비다.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시간 줄인 만큼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안하면 20%가량 인건비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자영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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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원베일리, 보유세 2855만원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공시가격이 33%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지난해보다 56% 가량 늘어난 2800만원 가량 부과될 예정이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전용 111㎡의 경우 공시가는 36% 늘었지만 보유세는 57% 인상된 2919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의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오를 전망이다.  먼저 2023년 8월 입주해 입주 3년차를 맞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33.0% 올랐다.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2855만원으로 56.1% 오른다.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34억7600만원에서 47억2600만원으로 36% 올랐으며 보유세는 1858만원에서 2919만원으로 57.1% 늘어난다. 올해 공시가격이 17억2300만원으로 지난해(13억1600만원) 대비 30.9% 오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올해 보유세는 439만원으로 지난해(289만원)보다 52.1% 증가하게 됐다.  이처럼 지난해 한해 동안 서울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한 서울 한강벨트 지역의 고가 아파트들이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주택 보유세는 더 크게 뛰고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올랐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전국 평균을 넘어선 공시가격 상승률을 보인 시·도는 18.67%인 서울 한 곳 뿐이다. 나머지 시·도 중에선 경기와 세종, 울산, 전북이 각각 6.38%, 6.27%, 5.22%, 4.32% 올랐을 뿐 1%대 이하의 낮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강남3구와 한강벨트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두드러진 상승을 기록했다. 강남3구의 공시가는 1년 새 24.7% 올랐으며 성동·용산구와 같은 한강벨트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보였다. 그 외 자치구 공시가 상승률은 6.93%이다. 이에 따라 강남3구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상승이 큰폭으로 일어난 상태다.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는 1년새 25.5% 오른 23억3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859만원으로 전년(582만원)대비 47.6% 증가한 상태다. 용산구 이촌동 용산한가람 84㎡는 지난해보다 26.0% 오른 20억8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이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260만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20억8800만원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477만원에서 올해 676만원으로 뛰었다.  반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은 비한강벨트 자치구 중저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재산세가 크게 늘지 않아서다.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5억2400만원의 공시가격에서 올해 5억5800만원으로 6.5% 올랐다. 이 아파트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뛰었다. 또 도봉구 방학동 대상타운 현대아파트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5억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8% 뛰었고 재산세는 62만원에서 66만원으로 5.1% 올랐다.  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유세는 공시가격 상승폭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며 "지난해는 강남3구와 서울 한강벨트, 경기 과천,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이들 지역 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3-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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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 33시간 車 없는 거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약 26만명 운집이 예상되자 경찰이 광화문 일대 차량 이동을 33시간 통제하고 인근 빌딩 옥상 출입도 제한한다. 경찰은 특히 총기 반출까지 제한하며 테러도 대비한다. 17일 경찰과 서울시에 따르면 BTS 광화문광장 공연 하루 전인 오는 20일 오후 9시부터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광화문~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구간 차량 이동이 전면 통제된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관광객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설치된 방탄소년단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대형 홍보물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3.16 kunjoo@newspim.com 광화문 바로 앞길인 사직로·율곡로 구간은 적선교차로에서 동십자교차로까지 공연 당일 오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7시간 동안 통제된다. 지하철역 광화문역~종각역을 지나는 새문안로·종로 구간은 행사 당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오후 4시간 동안 통제된다. 광화문 일대 지하철 일부 구간은 무정차로 운행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한다. 해당 시간대 지하철역 출입구도 모두 폐쇄된다.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 안국역 등도 필요시 무정차 통과한다. 세종대로 등을 지나는 버스 62개 노선도 임시 우회해 운행한다.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광화문광장 주변 문화 관람 시설도 공연 당일 문을 닫는다. 광화문광장 일대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8곳도 임시 폐쇄한다. 경찰과 서울시는 KT광화문 빌딩과 교보생명빌딩 등 광화문 광장 인근 건물 31곳 옥상 출입도 통제한다. 경찰은 테러 대비를 위해 공연 당일 전후로 민간 소유 총기 출고도 금지한다. 경찰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약 26만명이 모인다고 전망했다. 경찰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압사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경찰은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북쪽부터 시청역까지 구간을 펜스로 둘러 지역을 구분하고 출입문 31개를 만들어 인파 이동을 분산한다. 출입문마다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흉기 등 위협 물품도 검문 검색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 공연을 앞두고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 공연 특설무대가 설치되고 있다. 2026.03.16 gdlee@newspim.com 경찰은 이번 공연 관리에 경찰관 약 6500명을 투입한다. 경찰버스, 조명 차량은 물론이고 접이식 펜스 등 집회·시위 관리 장비 5400점도 투입한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소방·구급차 99대를 현장에 배치한다. 경찰은 공연 관람객이 바로 귀가하지 않고 이태원이나 홍대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대비한다. 경찰은 공연이 끝나는 오후 9시 해당 지역에 경력을 미리 배치해 우발 상황도 대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BTS 광화문 공연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며 "행정안전부와 경찰, 소방 등 모든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ace@newspim.com 2026-03-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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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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