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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월급여 환산 238만, 외식업·편의점 "우리도 그만큼 못벌어"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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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감 확산 속 '지급 못한다' 거부 성명도
중소마트 등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부담 더 확대

[서울=뉴스핌] 조석근, 전미옥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히는 외식업과 함께 편의점, 중소마트들의 반발이 크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가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이다. 일각에선 "최저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는 거센 항의도 쏟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인근의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다음주 월요일인 12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된다.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 특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이 적용되지만,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유흥시설 전체에 대하여 집합금지하기로 했다. 2021.07.09 pangbin@newspim.com

◆거리두기 4단계로 '고사 직전' 외식업계 '격앙'

13일 소상공인, 자영업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격앙된 분위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늦게 올해보다 440원 인상된 916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를 포함하면 238만원이다. 최저임금과 연동된 이들 항목의 동반 인상으로 월급여액은 올해보다 11만원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자영업 단체들은 당초 올해 수준의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자영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업계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오후 6시 이전 4인 이하, 6시 이후 2인 이하 모임만 가능한 상황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하반기 이후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전강식 외식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급감의 여파로 고용을 줄이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며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생존 절벽에 놓였다"고 반발했다.

이 단체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 당혹스러운 분위기"라며 "최근 1인 창업, 무인창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사례가 상당히 늘었는데 최저임금 부담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1.04.20 mironj19@newspim.com

◆편의점·마트 인건비 부담 급증에 '지급 거부' 성명도

편의점업계도 인건비 부담이 큰 대표적 업종이다. 편의점주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매출액은 4800만원으로 이 중 평균 매출이익은 1104만원이다. 여기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650만원, 월세 200만원과 세금을 제외하면 45시간 기준 편의점주 순수익은 200만원가량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으로 편의점주 월평균 소득이 알바생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적잖다는 것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13일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최저임금 지급 거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편의점주협회 홍성길 정책국장은 "편의점 20%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적자 점포들로 점주들이 근무시간을 늘리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은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업종 대비 인건비 부담이 특히 높다"며 "440원 인상이라고 해도 24시간, 365일로 계산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중소마트들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중소마트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은 25~30명가량이다. 전체 점포 운영비 50%가량이 인건비다. 지난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이미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입장이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장은 "주 52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시간 줄인 만큼 인건비를 삭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여기에 최저임금 증가분을 감안하면 20%가량 인건비가 확대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등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상응하는 자영업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코로나19 경기침체 지원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 당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증하게 될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my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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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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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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