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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9160원] 與 "인상률 충분치 않아" vs 野 "불난 소상공인에 부채질"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5:10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5:10

9000원대 진입에 여·야 입장 팽팽
양당 공식 입장은 아직도 안나와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사상 첫 9000원 시대를 열었다. 문 정부 평균 인상률은 7.2%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 7.4%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정부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평가하면서, 경기 회복이 업종별로 '불균형'인 데 대한 사회안전망 보장,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위한 재정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지속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충격파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바이러스', '소상공인 죽이기'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다. 

여야는 다만 양당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 및 번복 이슈에 매몰되며 현재까지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선적 정책과제는 최저임금 대폭인상이라고 주장했다. 2021.06.23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취약 계층에 인상률 박하다…충분치 않을 수도"

여당 의원들은 취약 계층 노동자를 생각했을 때 인상률이 오히려 충분하지 않고,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프랑스, 일본을 넘어설 정도로 수출 호황에다 경제 성장도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도 높게 예측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은 가난하고 취약 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는 너무 박한 것이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 사회 안전망으로 조금 더 보장해줘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이라고 환경·사회·거버넌스를 얘기하는데, 수익을 많이 내는 곳은 취약 계층 노동자를 위해서 상생 연대 기금처럼 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면서 "세금으로 내놓든,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올려주지 못했던 최저임금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경기회복이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대면업종은 늦어지고 다른 쪽 수출 쪽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것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5.1%가 많은지 적은지는 본인이 어느 산업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일종의 재정 대책이 같이 가주면 5.1%가 충분히 감당 가능한 경기회복이나, 이런 기저 효과 때문에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이루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 정도 보면 전체적인 임금 인상률이 5% 가까이 올라가 준다고 하면 오히려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높냐 낮냐는 진영 논리에 가까운 느낌이고, 구체적으로는 불균형한 회복으로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메꾸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인상률은 아쉽다. 현 경제 상황,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한 종합적 판단의 결과로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을 위한 지원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7.05 photo@newspim.com

◆ 국민의힘 "혜택은 거대 노조 우산 아래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저임금 9000원대 진입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이어갔다. 

황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 최저임금 롤러코스터가 중소상공인을 다 죽였다"며 "중소상공인들뿐 아니다. 노동자도 대기업 등 소수만 인상의 혜택을 볼 것이다, 반면 대부분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전 대표는 이어 "정권 초기 피눈물 나는 절규, 처절한 반대 속에서도 인상률을 16.4%, 10.9%라는 견딜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렸다"며 "그때 사업장 문을 닫았던 분 상당수가 지금 실업자로 다시 미취업 노동자가 됐다"고도 힐난했다.

그는 또한 "이후 경기가 급전직하하자 1~2%대로 인상률을 낮추더니, 올해 대선을 앞두고 5%대로 다시 올렸다"면서 "정말 가증스러운 정책이고 정부"라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은 "거리두기 4단계 방역조치로 망연자실해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바이러스까지 살포한 것"이라면서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자마자 최저임금을 5.1%나 인상하는 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확인사살에 다름 아닌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근로자들 임금이 인상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우린 지난 4년간 충분히 확인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들은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으며 이미 고임금을 받고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인 거대노조가 정부와 작당을 해서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는 현재의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란 취지가 국민의 삶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제도를 시행해보고 부작용이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기면 바꾸는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의원은 "야당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했어야지, 시장이란 것이 복합변수가 많아 따라오라고만 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며 "시장과 싸우려하니 안된다. 결국 피해가 국민에게 가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통화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이 소상공인에게는 지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심정일 것"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전일 4단계 거리두기 적용으로 분노가 큰 상황인데, 최저 임금 인상까지 겹쳤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이어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린 것이 박근혜 정부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올릴 거면 정부가 초창기에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려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것이 맞았느냐"고 비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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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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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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