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13일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 1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적극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국방부도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를 포함해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였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도 같은 날 오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항공자위대 마쓰모토 다카시 대령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초치해 일본이 2021년 방위백서에서 부당한 독도의 영유권 주장과 현안문제에 대해 일방적인 기술을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이 차장은 일본 국방무관에게 방위백서의 즉각적인 시정과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이 차장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러한 내용의 즉각적인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1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결정했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 올해 방위백서를 보고했다.

방위성은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의 일본 안보 환경 등을 중심으로 기술한 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1970년 발간을 시작해 1976년부터는 매년 내놓는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7년째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도쿄올림픽 개회식을 10일 앞두고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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