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단독] 우주산업기술 민간이전 로열티 면제된다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06:44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06:44

과기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추진
2002년 이후 417개사 154억 규모
민간 주도 우주산업기술 개발 촉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최종 수요자인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때 기술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민간 우주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비가 될 것 전망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최종적인 사용 주체가 되는 우주기술 및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동참하는 민간기업이 당초 부담했던 기술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핵심관계자는 "국가 사용 위성의 경우,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게 된다"며 "이럴 때 최종 수요자가 정부이기 때문에 기술료를 면제하는 안을 당정 우주산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기술료 면제 방침을 확정하고 여당과 세부적인 조율만 남은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광학, 레이더 관측 능력을 높인 초정밀 저궤도 지구관측 위성, 정지궤도 상에서 기상·환경·해양 관측이 가능한 대형 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9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우연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21년 6월까지 기술이전이 대상 기업은 총 417개 업체로 기술료는 153억9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항공산업분야는 245개 업체로 86억63000만원, 우주산업분야는 172개 업체로 67억3200만원 규모로 나타났다.

그동안 민간 우주기업이 항우연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으면서 지급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성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컨소시엄 방식으로 항우연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컨소시엄에 동참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업체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며 "다만 아직은 회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용 투입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아 사업 참여 자체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우주기업 관계자도 "우주산업이라는 게 그동안 이익을 내는 사업이기보다는 대부분 원가 보전 개념으로 추진돼 왔다"며 "기술이전에 대한 기술료 부담이 커지면 기업이 어쩔 수없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방위사업의 경우, 최종 사용자가 국가인 경우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다"며 "업계 역시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에 우주산업에서의 기술료 면제를 줄곧 요청해왔고 제도가 바뀐다면 항공우주 기업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당정 우주산업TF에서 논의한 뒤,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우주개발진흥법 정부 개정안에 기술료 면제안을 담을 계획이다. 여권에서도 큰 틀에서 정부의 기술료 면제 등 우주산업에서의 다양한 규제 완화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 청와대 모두 힘을 모아 우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을 올해에 좀더 구체화시켜야 한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신산업으로 여기고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우주산업에서 더이상 뒤처질 수 없는 만큼 정부, 정치권, 산업계, 연구 및 학계 등 모든 우주산업 관련 주체가 더 나은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