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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①]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우주강국 도전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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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 조약 폐기…고체연료 로켓 허용
국산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첫 시험대
아르테미스 협약 등 국제 파트너십 '활짝'

[편집자] 우주산업 1000조원 시대를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각국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뛰어들었다. 우리나라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우주경제시대라는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서 <뉴스핌>은 K-우주산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은 100여일 뒤 우주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우주수송 능력을 갖춘 국가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발사기술이 최적화·안정화되면 원할 때 상업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수 있고 탐사 우주선도 발사할 수도 있다. 달, 소행성 등 심우주 탐사도 순수 고유 기술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기반의 한국 산업 체질도 우주산업이라는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 기회와 변화의 기로 앞에 선 것이다.

"K-우주시대 역사, 누리호 전·후로 나뉜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의 시작은 천문우주과학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를 설립한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항공우주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소를 설립하고 1992년 실험용 소형과학위성인 '우리별1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에 돌입하게 됐다.

2005년에는 우주개발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우주개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08년에는 국내 최초의 우주인까지 배출했다. 

2010년 천리안 위성 발사를 통해 정지궤도 위성 보유국이 됐다. 이후 다목적 실용위성 3호·5호·3A호 등의 발사로 다양한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영상을 확보하는 등 다중 위성 운영 시대를 열기도 했다. 2013년에는 나로호(KSLV-Ⅰ)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발사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일 누리호 인증모델을 발사체에 기립하는 데 성공했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6.01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제사회의 우주개발과 비교해 30~40년은 늦었으나, 30여년의 우주개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중대한 발사를 앞둔 상황이다. 오는 10월 우리나라 고유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두고 하는 말이다. 

총 길이 약 47.2m, 총중량 200톤, 직경 3.5m인 누리호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800km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3단형 발사체이다. 1단은 75톤급 액체엔진 4기, 2단에는 75톤급 액체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엔진 1기가 사용된다.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인 75톤급 액체엔진 개발과 관련, 가장 큰 기술적 난제인 연소불안전 현상을 극복해낸 만큼 10월 발사만큼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의 설명이기도 하다.

누리호 개발을 위해 정부는 2010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조9572억원을 투입한다. 올해에만 1718억원의 예산을 들인다. 지난 3월 25일에는 누리호 인증모델(QM)의 1단부 종합 연소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누리호를 발사를 성공시킬 경우, 독자 우주 발사체를 보유해 자국 위성을 원하는 시점에 우주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우주산업을 독립적으로 확장시켜나갈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소시험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3년 '나로호'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아쉬움을 털어내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우리 땅에서 발사하게 된다"며 "1998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돼 20년 이상 추진해온 우주발사체 확보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주산업 가로막는 족쇄 풀렸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우주 개발이 더딘 이유 중 하나로 로켓추진체 개발 제한이 꼽힌다. 지정학적 갈등 요인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자유로운 미사일 개발 자체가 허용되지 않았다. 1979년에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에 합의했다. 미사일 지침 폐기는 우주산업 확장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소인수 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22 photo@newspim.com

그동안 제한된 분야가 바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었다. 누리호가 대용량 액체연료를 이용한 발사체인 것과 달리, 고체연료 로켓은 소형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소형 발사체 개발에 활용된다.

소형 위성은 곧바로 상업화로 이어진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위성을 탑재해 미리 준비된 소형 고체연료 로켓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위성 산업 뿐만 아니라 소형 규모의 우주수송 능력까지 갖춰 명실상부한 우주산업 강대국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미사일 지침 폐지 이후 정부도 즉각적으로 고체추진체 로켓 상용화에 팔을 걷었다. 지난달 9일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4년까지 고체연료 기반의 소형발사체 개발·발사를 추진하는 등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고체연료 발사체는 구조와 발사장 설비가 액체연료 발사체와 비교해볼 때 간단하다. 단순 점화로 발사할 수 있다보니 민간 산업체의 저비용·단기 발사체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내 유일한 우주발사장인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안에 민간 발사장도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상시적인 로켓 발사가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현재 고체연료 개발 기술을 보유한 한화가 고체연료 로켓 발사의 첫 주인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체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로켓을 개발하는 이노스페이스 역시 민간 발사장 이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고체연료 로켓 개발과 관련해서는 한화과 상당한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구축하는 민간 발사장이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이노스페이스 역시 자체 개발한 로켓을 우주로 쏘아올려 우주산업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상 달라진 대한민국, 국제사회의 파트너 된다"

누리호 발사 이후 국제사회 속 우주개발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상은 180도로 달라질 것이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전망이다. 그동안 일방적인 기술 지원을 받아왔던 예전과 달리, 앞으로는 어깨를 견주며 우주 개발의 파트너로서 우주 산업을 논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6일 과기부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추가 참여에 서명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집무실에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을 마치고 약정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은 197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 이후 50여년 만에 달에 우주인을 보내기 위한 유인 달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원칙으로 '아르테미스 약정'을 수립했다. 이번 약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나선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참여국이 됐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후속적인 미국의 우주탐사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 8월 발사가 예정된 한국 달궤도선 역시 나사(NASA)와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나사의 섀도캠((ShadowCam)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할 예정이다.

앞서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한 호주 역시 우리나라와의 협업 분야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열린 한국-호주 우주산업 기술 교류회에서 킴벌리 클레이필드 호주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우주미래과학플랫폼 리더는 "센서 네트워크 기술과 사물인터넷 데이터, 담수흐름 모델링, 지구관측 위성을 통합해 호주의 수자원 관리를 하는 등 아쿠아워치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라며 "한국의 경우, 위성이나 부품, 탑재체 등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후 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그동안 글로벌한 경쟁력을 쌓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발사체 역시 올해 첫 시도를 하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서 경쟁력 확보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우주 산업의 경우,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우주산업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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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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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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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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