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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우주강소국' 룩셈부르크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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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질서 주도해 나가는 룩셈부르크
한국 현실 맞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스타트업 지원 및 우주기업 기술보호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산업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새도 없이 우주산업시대는 목전에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높은 우주산업이다보니, 항공우주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를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우주 강대국과의 기술력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경우, K-우주산업의 입지를 다질 수 없다는 데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에에만 몰입해 열광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우주산업 주체기관들이 합심하지 않을 경우, 뉴스페이스 시대는 '그림의 떡' 된다는 얘기다.

◆ '룩셈부르크+알파' 전략 필요…우주강소국 지위 확보해야

기술력보다는 우주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국가로 우주산업 강소국인 룩셈부르크가 꼽힌다. 우주산업 스타트업이 몰려들고 유럽 국가들과의 우주기술 연구 및 사업 다각화 방안을 협업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게 항공우주분야 관계자들의 평가다.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다. 

룩셈부르크는 국민이 63만4800여명 수준으로 절대적인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 규모는 711억491만달러로 세계 69위 수준이다. 우주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룩셈부르크는 지난해 11월 유럽 우주국 (ESA)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우주 자원 혁신 센터'를 설립, 미래의 우주 경제 뿐만 아니라 우주 자원 사용과 관련된 과학, 기술, 비즈니스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룩셈부르크 정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7일 룩셈부르크 정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동안 룩셈부르크는 국가 우주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억1051만 유로(2829억1070만원)의 공공 투자밖에 하지 않는다. 1년에 투입되는 공공투자가 421만200유로(56억5800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6년 한해 기준 최초로 7000억원 이상을 우주개발 분야에 투자한 바 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6000억원 초중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7조7200억원 규모로 투자가 이뤄졌다.

이만큼 공공투자 여력이 부족한 룩셈부르크는 우주개발 기술 중심 국가보다는 우주산업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최대 인공위성 기업인 'SES(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를 주축으로 위성 사업과 향후 소행성 자원 탐사 영역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스페이스경제 개발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할 뿐더러 소행성 등 천체나 달에서 수집한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하는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우주 산업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국제 관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 내의 룩셈부르크 및 유럽 연합의 우주관련 프로그램을 대표해서 맡고 있다.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와 관련, 유엔과의 활동을 통해 우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주 분야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게자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등 중심점 역할을 한다.

기술 개발에는 뒤쳐졌으나 세계 기준을 세워가면서 우주 산업 전체의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향후 우주산업의 결정 주체자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스타트업이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인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이 유럽연합(EU) 국가중 최저이며, 상속증여세 사실상 면제라는 조건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스타트업인 '컨텍'이 이곳에 지사를 내고 영업중이다.

국내 항공우주업계 역시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 모델을 부러워하는 눈치긴 하다. 그렇다고 우주산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도 안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룩셈부르크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만큼 우주기업으로서는 추가 지원을 받는 게 수월하다. 다만, 우주강소국인 룩셈부르크가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탈바꿈시킨 만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룩셈부르크는 창업기업이 들어오기 편하게 해놨고 다양한 국가 또는 기업과 연구개발을 협력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허브 전략을 세운 게 특징"이라며 "우주산업 분야가 단순히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을 만드는 등 장비를 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주가 가져다주는 부가서비스가 많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동안 우주산업에 대해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주체들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우주산업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병행 추진 관건

항공우주업계는 우주산업에 대한 시선이 발사체, 인공위성, 부품 등 우주 장비 분야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한 민간 기업 임원은 "우주산업은 발사체 개발,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로 향하는 산업인 '업스트림'분야가 보기에도 화려하겠지만, 실제로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운스트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동참,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사업 추진 등 이슈보다는 현실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이 절실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지난 3월 22일 오후 3시 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산업 분야 역시 무궁무진하다. 분야를 나누더라도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 ▲항해위성 ▲지구관측위성 ▲기술개발위성 ▲군사위성 등 다양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힘입어 데이터경제를 표방한 만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민간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경제의 한축으로 인공위성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있으나 우주산업 자체의 대규모 재정 투입만을 우려해 별도의 우주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창업진흥원 역시 현재 우주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창업지원이나 경연 프로그램 추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왔다. 

발사체 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엔젤투자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경우, 척박한 국내 우주산업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발사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은 걸음마 상태여서 해야 할 게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등 국내 발사체 스타트업의 경우, 틈새시장인 소형위성을 쏘아올리는 분야를 공략한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관 대표는 "소형위성 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체 자세 제어, 우주 쓰레기가 됐을 경우 처리하는 기술 등 스타트업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할 것"이라며 "우주산업이라는 큰 맵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산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공급 체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우주 기술 보안 및 특허 관리 전략 마련 절실

우주산업을 키우기에 앞서 기존 기술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최근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내부시스템 해킹 건은 우주산업 전반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발사체 기업을 비롯해 인공위성, 우주데이터 스타트업까지 기술에 대한 정보는 우주산업시대의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우주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방위산업체에 속해 있다. 87개의 방산업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관리를 받아 사이버 해킹 등에 대비해오고 있긴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방산업체에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지난 6일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탐지하는 시간은 9분으로 대기업(3분) 대비 3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민간 소규모 우주관련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기술 보안 문제가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방위사업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우주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과기부에 신청해 사이버해킹에 대한 훈련을 받아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연말께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 만큼 이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을 지키는 것 역시 관건이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보니 향후 산업 확대를 대비한 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분석한 결과, '우주' 관련 지식재산은 국내에서는 특허실용 3만4593건, 디자인6146건, 상표 2만693건 등이며, 해외 특허는 일본에서 6만6791건에 달한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단 1건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6~2020년) 미사일 관련 특허는 162건에 달한다.

해킹을 사례를 줄여 기술을 도둑맞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재산을 지키지 못해 기술을 송두리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향후 우주산업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조언도 들린다.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파트너 법리사는 "사실 해외에서 상업적인 로켓의 경우 지식재산 전략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추진하기도 한다"며 "국가나 일부 소수 민간 기업만 기술을 구현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에 상용화나 구현 여부 등을 충분히 따진 지식재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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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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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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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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