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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⑤]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우주강소국' 룩셈부르크 배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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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산업 질서 주도해 나가는 룩셈부르크
한국 현실 맞는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해야
스타트업 지원 및 우주기업 기술보호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주산업이라는 버스에 올라타느냐 타지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준비할 새도 없이 우주산업시대는 목전에 다가왔다. 상대적으로 진입문턱이 높은 우주산업이다보니, 항공우주업계 전문가들은 이처럼 한마디로 현재와 미래를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우주 강대국과의 기술력 격차 해소에 집중할 경우, K-우주산업의 입지를 다질 수 없다는 데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들은 누리호 발사의 성공 여부에에만 몰입해 열광하거나 실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정부, 민간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 모든 우주산업 주체기관들이 합심하지 않을 경우, 뉴스페이스 시대는 '그림의 떡' 된다는 얘기다.

◆ '룩셈부르크+알파' 전략 필요…우주강소국 지위 확보해야

기술력보다는 우주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국가로 우주산업 강소국인 룩셈부르크가 꼽힌다. 우주산업 스타트업이 몰려들고 유럽 국가들과의 우주기술 연구 및 사업 다각화 방안을 협업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국가라는 게 항공우주분야 관계자들의 평가다. 그만큼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얘기다. 

룩셈부르크는 국민이 63만4800여명 수준으로 절대적인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 규모는 711억491만달러로 세계 69위 수준이다. 우주산업을 경제정책의 핵심에 두고는 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에도 한계가 뒤따른다.

룩셈부르크는 지난해 11월 유럽 우주국 (ESA)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 우주 자원 혁신 센터'를 설립, 미래의 우주 경제 뿐만 아니라 우주 자원 사용과 관련된 과학, 기술, 비즈니스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룩셈부르크 정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7일 룩셈부르크 정부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동안 룩셈부르크는 국가 우주 행동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억1051만 유로(2829억1070만원)의 공공 투자밖에 하지 않는다. 1년에 투입되는 공공투자가 421만200유로(56억5800만원) 정도인 셈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2016년 한해 기준 최초로 7000억원 이상을 우주개발 분야에 투자한 바 있다. 해마다 지속적으로 6000억원 초중반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이후 지난해까지 무려 7조7200억원 규모로 투자가 이뤄졌다.

이만큼 공공투자 여력이 부족한 룩셈부르크는 우주개발 기술 중심 국가보다는 우주산업 허브국가로의 도약에 초점을 맞췄다. 

룩셈부르크 정부가 최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세계최대 인공위성 기업인 'SES(Société Européenne des Satellites)'를 주축으로 위성 사업과 향후 소행성 자원 탐사 영역을 통한 선진국 대열에 오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현재 스페이스경제 개발 전략 및 정책을 추진할 뿐더러 소행성 등 천체나 달에서 수집한 자원의 상업적 이용을 촉진하는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우주 산업에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국제 관계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유럽 우주국 내의 룩셈부르크 및 유럽 연합의 우주관련 프로그램을 대표해서 맡고 있다. 스페이스리소스 이니셔티브와 관련, 유엔과의 활동을 통해 우주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우주 분야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공공 및 민간 이해관게자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등 중심점 역할을 한다.

기술 개발에는 뒤쳐졌으나 세계 기준을 세워가면서 우주 산업 전체의 분쟁을 조정하고 국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등 향후 우주산업의 결정 주체자로의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스타트업이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상태다. 인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양질의 인력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 뿐더러 법인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이 유럽연합(EU) 국가중 최저이며, 상속증여세 사실상 면제라는 조건에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스타트업인 '컨텍'이 이곳에 지사를 내고 영업중이다.

국내 항공우주업계 역시 룩셈부르크의 우주산업 모델을 부러워하는 눈치긴 하다. 그렇다고 우주산업 모델을 그대로 모방해서도 안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룩셈부르크와 우리나라의 환경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상대적으로 확대된 만큼 우주기업으로서는 추가 지원을 받는 게 수월하다. 다만, 우주강소국인 룩셈부르크가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탈바꿈시킨 만큼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룩셈부르크는 창업기업이 들어오기 편하게 해놨고 다양한 국가 또는 기업과 연구개발을 협력할 수 있도록 우주산업 허브 전략을 세운 게 특징"이라며 "우주산업 분야가 단순히 발사체나 인공위성 등을 만드는 등 장비를 팔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주가 가져다주는 부가서비스가 많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우리나라가 재정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은 맞다"면서도 "그동안 우주산업에 대해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주체들이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우주산업 업스트림·다운스트림 병행 추진 관건

항공우주업계는 우주산업에 대한 시선이 발사체, 인공위성, 부품 등 우주 장비 분야에만 국한돼서는 안된다는 데 고개를 끄덕인다.

한 민간 기업 임원은 "우주산업은 발사체 개발, 인공위성 개발 등 우주로 향하는 산업인 '업스트림'분야가 보기에도 화려하겠지만, 실제로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다운스트림'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미국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동참, 소행성 아포피스 탐사 사업 추진 등 이슈보다는 현실적인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이 절실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지난 3월 22일 오후 3시 7분(한국시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됐다.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산업 분야 역시 무궁무진하다. 분야를 나누더라도 ▲통신위성 ▲방송위성 ▲기상위성 ▲과학위성 ▲항해위성 ▲지구관측위성 ▲기술개발위성 ▲군사위성 등 다양한다.

문재인 정부가 인공지능(AI) 등에 힘입어 데이터경제를 표방한 만큼 다운스트림 분야에서의 데이터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을 선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미 인공위성을 통해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이 민간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경제의 한축으로 인공위성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얘기도 이어진다.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있으나 우주산업 자체의 대규모 재정 투입만을 우려해 별도의 우주관련 스타트업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에 반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창업진흥원 역시 현재 우주산업과 관련된 별도의 창업지원이나 경연 프로그램 추진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왔다. 

발사체 스타트업인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엔젤투자기업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의 경우, 척박한 국내 우주산업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중이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는 "현재 발사체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아직은 걸음마 상태여서 해야 할 게 더 많은 상황"이라며 "그나마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 등 국내 발사체 스타트업의 경우, 틈새시장인 소형위성을 쏘아올리는 분야를 공략한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용관 대표는 "소형위성 분야 뿐만 아니라 관련 기체 자세 제어, 우주 쓰레기가 됐을 경우 처리하는 기술 등 스타트업이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할 것"이라며 "우주산업이라는 큰 맵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생태계는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산업이 성장하면서 많은 공급 체인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우주 기술 보안 및 특허 관리 전략 마련 절실

우주산업을 키우기에 앞서 기존 기술을 잘 지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최근 드러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내부시스템 해킹 건은 우주산업 전반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발사체 기업을 비롯해 인공위성, 우주데이터 스타트업까지 기술에 대한 정보는 우주산업시대의 보이지 않는 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우주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방위산업체에 속해 있다. 87개의 방산업체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관리를 받아 사이버 해킹 등에 대비해오고 있긴 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해킹 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 선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7.01 kilroy023@newspim.com

문제는 방산업체에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다. 지난 6일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결과'만 보더라도 중소기업이 디도스 공격을 탐지하는 시간은 9분으로 대기업(3분) 대비 3배나 느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사이버 해킹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민간 소규모 우주관련 기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의 기술 보안 문제가이 시한폭탄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최미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방위사업체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우주산업 관련 중소기업은 과기부에 신청해 사이버해킹에 대한 훈련을 받아 사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 연말께 중소기업 사이버 보안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인 만큼 이 같은 제도적인 지원을 받으면 기술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을 지키는 것 역시 관건이다. 국내에서는 아직은 우주산업과 관련된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보니 향후 산업 확대를 대비한 대책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분석한 결과, '우주' 관련 지식재산은 국내에서는 특허실용 3만4593건, 디자인6146건, 상표 2만693건 등이며, 해외 특허는 일본에서 6만6791건에 달한 반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단 1건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2016~2020년) 미사일 관련 특허는 162건에 달한다.

해킹을 사례를 줄여 기술을 도둑맞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외에도 지식재산을 지키지 못해 기술을 송두리채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는 것이 향후 우주산업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조언도 들린다.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파트너 법리사는 "사실 해외에서 상업적인 로켓의 경우 지식재산 전략을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추진하기도 한다"며 "국가나 일부 소수 민간 기업만 기술을 구현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비밀 상태로 유지하는 게 낫기 때문에 상용화나 구현 여부 등을 충분히 따진 지식재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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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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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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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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