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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③] '브레이크 많은 우주산업'…발목 잡는 규제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7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21:57

민간기업 발사체 시험 인프라 구축 절실
어민보상·우주청 설립 등 현안 해결돼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기업이 마음놓고 기술을 개발할 여유도 없습니다. 민간 발사장을 만든다지만, 정작 민간에서 필요한 것은 발사 실험장입니다. 지역민에 대한 보상도 골치거리가 될 겁니다."

우주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Revised Missile Guideline)이 폐기되면서 우주산업에 대한 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으나,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한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뛰어넘어야 할 난관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 한껏 기대를 높여놓은 우주산업을 멈춰세울 '브레이크'가 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100km 이상 상승해야 할 발사체, 실험은 3km 이내(?)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고 미국의 달탐사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아르테미스 조약(Artemis Accord) 서명 등이 연이어 진행됐다. 심우주 탐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까지 가능해질 정도로 표면적으로는 한국 우주산업의 미래가 밝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다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주산업에 대한 장밋빛 기대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국내 우주기업들은 국내 규제로 우주기술 개발에 다소 소극적이다. 국제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자랑할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렇다고 연구·개발(R&D)에 국내 우주기업들이 당장 팔을 걷고 나서기에도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고체연료 발사체엔진에 대한 민간 개발 활성화 전략과 민간 발사장 구축 계획을 내놨다. 오는 2024년까지 프로젝트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간 전용 발사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일단 발사체 개발업체들은 기대를 높였다. 국내에서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구축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완성된 발사체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 과기부도 완성된 발사체를 대상으로 발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한 시험발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발사장이 구축되더라도 국내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19년 이노스페이스가 시험발사한 발사체 모습 [자료=이노스페이스]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 발사체 전문 우주기업인 이노스페이스의 경우, 2019년께 전북 새만금 유역에서 시험 발사를 추진했고 이후에는 부지 개발 이유로 추가 시험발사장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노스페이스는 내년에 브라질 알칸타라우주센터에서 추가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2년간의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진 성과다.

국내에서 시험발사가 가능한 부지를 찾는다고 해도 상공 이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 고도가 최대 3km에 그친다"며 "이마저도 특수한 상황일 뿐, 통상적으로 1km 정도밖에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푸념했다. 우주의 시작인 100km 고도를 넘어서야 할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험 데이터를 1~3km 고도 안에서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발사체 기업의 엔진 실험장 등 구축도 여의치 않다. 고체연료 자체가 폭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소음과 폭발 위험성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소음, 안전, 화재 위험 등의 요인으로 건축물 건설 자체를 지역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기다. 환경단체의 감시도 적잖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우주산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에 대한 R&D 과제에도 민간 기업의 어려움은 뒤따르고 있다. 우주산업 관련해서는 한국한공우주연구원이 기업에 전수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기술료를 지급해야만 한다. 그동안 민간의 상업용이 아닌, 정부 부처가 활용하는 위성 프로젝트가 많았던 만큼 민간 기업은 막대한 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여기에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않은 R&D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 역시 연구비의 30% 수준이어서 기업에서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보다는 기존 기술을 이용하는 정도로 R&D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주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어려웠던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그나마 최근 정부는 지체상금 비율을 10%로 낮추는 방안을 연말께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 정부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엔진 시험장 등은 재사용 기술 개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공간인데, 해외에는 열린 공간이 많다보니 실험이 수월하다"며 "국내에서는 건축법 등 조건에 맞춰가면서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고 법 검토시간 역시 길어 사업 일정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산업, '가보지 않은 길'...예측불허 변수 리스크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은 정부에게도, 국내 우주기업에게도 '가보지 않은 길'로 평가된다. 그만큼 신산업에 대한 길을 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보니 극복해야 할 사안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정부도 민간도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은 바로 발사체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다.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추진했던 나로호 발사 등과 관련, 이미 인근 해역에 대한 어업 금지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이 진행돼 왔다. 다만, 향후 민간 발사장이 구축될 경우, 보상 주체가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가 민간 발사장 구축 등 인프라 마련에 대한 대책만 내놓았을 뿐 이후 발생할 문제까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8년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한 시험발사체 발사 모습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07.04 biggerthanseoul@newspim.com

4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그동안 나로우주센터에서 나로호 1·2·3차, 누리호 시험발사체 발사 등 총 4회에 걸쳐 지역 어민에게 어업 중지에 따라 총 10억400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발사체의 예기치 못한 폭발이나 낙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민간 발사대가 마련된 이후 상업목적의 발사에 따른 주민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할 지는 이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에서 그동안 보상 기준에 대한 용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보상 기준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우주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책을 추가로 만들어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분 감사한 부분도 있다"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과정을 헤쳐나가는 것인 만큼 각계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혹여 빠트린 부분이 없는 지 디테일을 잘 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보상 관련 회의에 군에서도 참석을 해왔는데, 발사할 때마다 조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당시 어종에 따라 복합적으로 보상기준을 따져 항우연에서 주민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안다"며 "사실 지역주민들은 10여년 동안 발사로 인한 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했으나 실망이 컸던 만큼 우주 인프라 건설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중앙 정부에서 함께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주청 등 콘트롤타워는 차기 정권의 몫(?)

우주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내 우주개발 및 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10여년 전부터 이미 우주청 설립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아직도 우주청에 대한 정부 논의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관련 사전브리핑에서 발언 후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정치권에서도 우주청 설립과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9년 10월 31일 우주청을 국무총리 산하에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앞서 10월 15일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우주개발 사무를 관장하는 '우주처' 신설안을 내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앞서 9월 6일 대통령 직속 우주청 설립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현재 폐기된 상태다.

우주청에 대한 항공우주학계나 업계의 요구는 빗발쳐왔으나, 정작 정부조직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지적됐다. 우주청 설립에 대한 법안이 나왔으나, 관련 1개 국와 2개 담당 과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만큼 청 규모의 조직 확대에 대해 과기부 스스로도 부담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조차도 우주청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만큼, 정부 조직을 조정하는 행정안전부는 이보다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우주청 관련 요구도 없었을 뿐더러 이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주산업을 향한 갈 길이 아직 멀지만, 우주산업을 총괄 지휘할 기관 설립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만 하는 처지가 됐다. 

방효충 한국과학기술원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외국처럼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우주청이 필요하다"며 "우주청 등 정부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 등을 늘리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키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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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아직 불안한데…"해제 첫날 시민들 '눈치보기'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조민교 기자 = "마스크를 벗고 싶긴 한데 눈치 보여요. 마스크 해제를 의무화한다면 모를까.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단계에서 선뜻 벗게 되진 않네요." (이준용·36·직장인) "미감염자인 저희 부부 입장에선 조금 억울하네요. 9개월 된 아이도 걱정되고요. 아기 있는 집이라 극도로 조심해온 덕에 저희 부부는 한 번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코로나 재유행세가 아직까지 꺾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버리는 건 시기상조예요." (고성원·32·주부) "간혹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오는 손님이 한두 명 있긴 한데, 그마저도 마스크를 사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대체로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옵니다."(문준규·53·약사)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30일 시민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정차한 유치원 통원 버스. 2023.01.30 mkyo@newspim.com ◆ 마스크 착용 수칙 완화됐지만…"덜컥 벗기엔 눈치보여" "당분간 쓰겠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자정을 기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지 2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출근길에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었다. 마스크 착용 수칙이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염창구 강서구 염창e편한세상 아파트 인근에서 만난 김모 씨는 마스크를 쓴 채 아이의 유치원 통원버스를 기다렸다. 아이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씨는 "특히 아이들은 감염에 취약하니까 마스크를 계속 쓰게 하려 한다"며 "아이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이젠 마스크 착용이 너무 익숙해져서 벗는 게 어색하다"고 했다. 유치원도 마스크를 벗는 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김씨는 "유치원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각 반별 사전 찬반투표를 했다"며 "실내선 마스크를 벗기로 결론이 나긴 했지만, 일단 마스크를 씌워 등원시키는 부모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한 교육·보육시설 실내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지만, 통학·통원버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날 아이들을 통원차량에 태우기 전 마스크 착용 여부를 꼼꼼히 살피는 유치원 교사 모습도 눈에 띄었다. 비슷한 시각 실내 사무실도 크게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소재 대기업 S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 씨(37)는 마스크를 벗고 출근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동료 직원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한 층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대략 900명. 김씨는 "10명 중 9명 꼴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거의 모든 여성들은 마스크를 착용했고, 마스크를 벗은 이는 대부분 남성 직원들"이라고 했다.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이 회사는 회의실과 임원실, 상담실, 휴게실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30분 간격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방송도 내보낸다. 김씨는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가 해제됐다는 사실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별도 출입문 없이 약국이 위치해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적용·해제하는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탓아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3.01.30 allpass@newspim.com ◆ "여기서부턴 마스크 쓰세요"…'마트 내 약국' 등 일각선 혼선도 일각에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것은 아닌 탓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병원, 약국, 요양기관 등 의료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을 이용할 경우, 마트 내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약국을 이용할 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10분경 서울 용산역 이마트 내 위치한 종로프라자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적용하는 공간이 별도 분리되지 않은 사례였다. 마트 계산대에서 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약국엔 별도 출입문이 없었다. 약국 계산대 앞에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작은 안내 표지판이 세워져있었다. 약사 이모씨는 "중대본 지침이 애매모호해서 손님들에게 설명하기 난감하다"며 "저기(마트)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데 여기는 안 된다고 설명하면, 손님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그는 "마스크를 안 쓴 채 약을 사러왔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된다"며 "그냥 약사들만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왜 손님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마스크를 쓴 채 약국에 들어선 김시영 씨(81)도 "마스크 의무 착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번거로워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이마트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마트 내 약국 등에 대한 별도 안내 지침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신세계 관계자는 "약국이나 병원 입구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고지문을 게시하며, 안내방송도 내보내고 있다"고 했다.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실내체육시설도 있다. 서울 동작구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박기령 씨(41)는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근하도록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헬스장 회원들에겐 마스크를 쓰도록 강요하지 못하지만, 안전을 위해 트레이너들에겐 착용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마스크를 덜컥 벗었다가 만에 하나 직원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출근을 못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만큼 영업장이 고스란히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주부 이모 씨(56)도 마스크를 쓴 채 입장했다. 이씨에게 '마스크를 왜 쓰고 왔냐'고 묻자 그는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되냐"고 반문했다. 그는 "왠지 헬스장에선 마스크를 써야할 것 같아 쓰고 왔다"며 "직원들이나 다른 회원들도 대체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분위기를 봐가면서 적당한 시점에 벗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시내버스를 탑승하는 시민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2023.01.30 mkyo@newspim.com ◆ 전문가, '일상 속 방역' 강화 당부…"겨울철엔 가능한 마스크 써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일상생활 속 방역'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홍렬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직 코로나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기엔 다소 이르다. 한두 달 더 연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겨울철엔 당분간 개별적으로 마스크를 쓰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방대본도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되는 만큼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밀폐된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 놓인 경우 등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 했다.  호흡기가 약하거나 독감 감염을 우려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 방역을 신경쓰되, 마스크 자율 착용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키자는 의견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기 때문에 (의무 해제 시점이) 시기적으로 절대 빠르지 않다고 본다"며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착용여부를 결정)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2023-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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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옴철도서 자웅 겨룰 한-중...국내 철도업계 필승전략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을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계기로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첫 해외 수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더 라인'의 양 끝 170㎞ 구간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 철도가 낙점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에서 네옴시티 수주 지원에 전방위로 나서고 있어 철도분야에서도 실적을 거둘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만 네옴시티 측이 기존 고속철도가 아닌 초고속 열차 '하이퍼루프'를 도입하면 현실적으로 수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존 고속철도 역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렸던 과거 사례를 볼 때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다만 정부가 어느 때보다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대규모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진 중인 미래형신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더라인' 조감도.<자료=네옴시티 홈페이지> ◆ 하이퍼루프 도입 가능성?…상용화 불확실, 제2의 자기부상열차 될수도 30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네옴 측은 더 라인 건물 밑에 철도를 운영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철도를 통해 길이 170km의 도시 양 끝을 20분 안에 이동하겠다는 게 네옴의 목표다.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산악구간 터널 28km 건설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맺고 작년 하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외에 중국, 유럽 등의 건설사들이 구간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공사는 일부 구간 터널공사에 국한돼 있다. 철도건설은 발주가 별도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네옴이 초고속 이동수단으로 불리는 하이퍼루프를 도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작년 말 하이퍼튜브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덜란드의 '하트(HARDT)는 더 라인 노선 개발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퍼루프는 공기저항이 없는 아진공(0.001~0.01기압) 튜브 내에서 자기력으로 차량을 추진·부상시켜 시속 1000km 이상 주행하는 차세대 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트는 하이퍼튜브 선도기업으로 불린다. 2017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이퍼루프에 앞선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는 하트를 비롯한 스타트업 중심으로 시험운행과 경연대회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하이퍼루프는 상용화가 아직 불확실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 단계여서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기부상열차다.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후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경제성 등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상용화 실적을 쌓아 수출한다는 목표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인천국제공항에 남아 있는 자기부상철도는 운행을 멈춘 채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다만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이퍼루프 개발에 뛰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km의 아진공 튜브와 시험센터를 새만금에 설치하고 2024년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20년 축소모형시험(17분의 1) 주행에 성공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초고밀도 콘크리트 아진공 튜브를 건설해 아진공 상태를 30분 이상 유지하는 등 기초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하이퍼튜브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 고속철 도입시 '일대일로 사활' 중국과 경쟁…자동차공장과 맞교환, 현대로템 수혜 가능성 하이퍼루프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고속철도가 더 라인 하부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상용화된 고속열차도 시속 350km까지 달릴 수 있는 만큼 170km 거리를 20분만에 주파하겠다는 네옴의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네옴이 고속열차를 도입해도 수출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고속열차 수출 실적이 전무하다. 2016년부터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중국의 자본력, 일본의 기술력에 밀린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내부에서도 노반, 건축 등 하부 기술은 경쟁력이 있지만 궤도, 시스템, 차량 등 상부는 중국과 크게 차이를 벌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사업 자체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정부가 무산시켰지만 발주가 진행되더라도 우리나라는 승산이 낮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사업 재개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중국이다. 동남아 고속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은 아세안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도를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패권경쟁 카드로 꺼낸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일환이다. 중동지역에 대한 영향력도 점차 확대하고 있어 더 라인 철도건설사업에서도 한중이 맞붙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말·싱 고속철 사업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술력에서도 중국에 크게 앞서지 못한 만큼 글로벌 수준의 고속열차 생산·운영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기술력을 많이 따라온 만큼 외교적 협상이 관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사우디가 최첨단 산업단지 '옥사곤'에 자동차공장을 유치하고 현대차그룹은 네옴시티 건설사업 일부를 수주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글로벌 기업의 생산기지를 유치하기 위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구상이라는 평가에 근거한 전망이다. 고속철 수출이 숙원사업인 현대로템이 협상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현대로템은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한 작년 11월 사우디 투자부와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만약 수주가 성사된다면 현대로템이 고속열차 사업에 뛰어든 이후 첫 수출 성과가 된다. 정부, 기업 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국내 철도업계가 '원 팀'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말레시이아, 브라질 수주전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가 돼 협상에 임했지만 지금은 철도업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할 경우 국내 이슈와 별도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EMU-320 고속철도. [사진=현대로템] unsaid@newspim.com 2023-01-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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