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빗장 풀린 우주산업②] 2040년 1000조 시장 열린다…"민간기업이 주인공"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5일 21:57

글로벌 우주기업의 경쟁이 키우는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우주산업 중심축
데이터·통신 기반으로 한 우주산업은 현재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스페이스십1, 정부 지원 제로'

2004년 10월 4일 3분간 우주공간에 머물고 귀환한 미국 우주비행사 마이크 멜빌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이같은 문구가 적힌 깃발이 휘날렸다.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만 알았던 우주개발의 바통이 민간으로 넘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의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민간유인우주선인 '스페이스십1'에 탑승한 멜빌은 수직상승 80초만에 우주 시작 고도인 100km까지 도달했다. 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로부터 최초의 '민간 우주비행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 비행은 민간 우주 산업의 출현, 이른바 뉴스페이스 운동(New Space Movement)을 상징하게 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이후 스페이스이코노미(Space Economy) 시대를 연 첫 도전이었던 셈이다.

"2040년까지 1000조원 간다"…무주공산 기회 예고

글로벌 우주분야 투자 회사인 '스페이스 엔젤스'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28개에 달하는 우주기업이 1660억 달러(185조원)의 누적 민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경우는 지난해 35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에는 무려 1조1000억달러(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최근 내다봤다. 

우주산업 시장에 대한 이같은 기대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세운 스페이스엑스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루오리진은 오는 20일 자체 개발한 로켓인 '뉴셰퍼드'를 발사한다. 뉴셰퍼드는 18m의 로켓과 돔 모양의 우주선으로 구성된다. 고도 100km에서 3분간 승객들이 무중력 체험을 하면서 지구와 우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여행상품인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달과 화성 여행을 위해 개발중인 스타십 우주선이 고고도 시험비행에 성공한 모습 [자료=스페이스엑스]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페이스엑스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민간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낸다. 캡슐형 유인우주선인 '크루드래건'에는 3명의 민간 관광객이 탑승한다. 

또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도 우주 산업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다. 내년부터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을 내놨으며, 600명에게 20만~25만 달러 가격의 티켓도 미리 팔았다. 

더구나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우주경제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나 산소 추출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달 표면에 있는 모래와 먼지인 레골리스(regolith)에서 산소와 여러 가지 유용한 금속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화성 탐사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 산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평화적인 목적으로 달, 화성, 혜성, 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아르테미스 약정의 경우, 자원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 

앞서 1979년 달을 '인류의 공동 유산'이 되도록 요구하고 보호하는 달 조약이 체결됐지만, 여태껏 미국은 이 조약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며 "그동안 우주 관련 산업이라고 할 만한 분야가 제한됐으나, 세계적인 분위기가 우주를 하면 산업이 된다는 방향으로 바뀌다보니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우주산업, 민간기업이 주인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작성한 '2020 우주개발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참여기업은 342개로 기업 매출액은 총 3조2907억원 규모다.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2조8998억원으로 국내 우주분야 기업 총 매출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기기제작 분야가 3909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1.9%를 차지한다. 

국내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수출액은 1조 7779억 원이며, 셋톱박스, 위성안테나 등 위성수신장비 수출액이 1조 7466억 원으로 총 수출액의 98.2%를 차지했다.

이후 최근 국내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전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서 2%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고흥=뉴스핌]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한 민간 우주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10월 이후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당장 국내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하고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기술을 토대로 자체 우주수송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우주경제로 향한 보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도 예상된다. 먼 행성의 자원 채취에 앞서 당장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확장도 가능하다.

기상위성, 국토정보위성 등을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접목할 수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사업화 방안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실정 상 공공 영역의 비중이 크지만, 정부도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 회의에 시선이 집중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민간 우주산업 기업은 KTsat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쎄트렉아이 ▲솔탑 ▲SIIS 등이다. 발사체부터 시작해 항공우주 기술개발 장비,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분야의 대표주자들이다. 

민관 회의 등을 통해 정부는 우주기술 연구·개발(R&D) 지체상금을 완화할 뿐더러 민간 기업의 먹거리 창출, 향후 장비 또는 기술 수출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중이다. 

신재식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민간의 우주산업 동참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 등을 살펴본 뒤 관련 정책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인공위성 시대, 데이터·통신 시장부터 열린다"

우주산업 중 인공위성을 통한 사업 모델 발굴이 이미 한창이다. 저궤도 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물론, 통신분야 구축까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공은 2015년부터 위성영상활용시스템(K-SIM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성 직수신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더러 현업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공유·배포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황강댐, 임남댐 등 접경 북한댐수위를 살필 뿐더러 댐·하천 녹조, 토양수분 등 기초수문인자 등도 분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축한 K-SIMS기반 주요 기술지원 위성정보 시스템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2017년 7월에는 한·미 우주협정 이행기관으로 등재됐으며 2018년 7월에는 수자원·수재해 위성을 통한 사업화도 진행했다. 2018년 12월 위성개발·활용 협력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9년 11월에는 한-메콩 수자원관리 연구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수재해 대비나 수자원 활용 등을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후 및 수자원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수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하는 6세대(6G) 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우주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37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초공간 분야가 해당한다. 이 사업은 기존 세대에는 없는 기술 분야로서 이동통신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을 융합·활용해 해상·오지·재난 상황에서도 기가(Gbps)급 서비스를 제공할 '3차원 공간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의 통신서비스를 위성을 통해 제공하려는 사업이다보니 사업의 확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안전 등 각종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자통신연은 내다보고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산업을 단계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시작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활용 순서로 이어진다"며 "특히, 우주 산업에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정보 가공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위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받아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는 사업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며 "통신, 데이터 등 분야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다면 신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은행장도 성과급 '10배' 격차···최고 6.8억 vs 최저 6500만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성과급 잔치'를 지적한 가운데 지난해 4대 시중은행 중 이재근 국민은행장과 이원덕 우리은행장의 성과급 차이가 10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장 재임 시기, 각 은행별 성과급 지급 기준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임원의 보수)를 분석한 결과,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6억8000만원인 반면, 이원덕 행장은 6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재근 행장의 성과급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성과를 반영해 2022년에 지급된 상여금과 올해 1분기 지급된 단기성과급과 장기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원덕 행장의 성과급 6500만원은 2018년 집행임원 재임기간에 대한 장기성과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2022.10.11 kimkim@newspim.com 국민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단기 성과보상체계 및 성과평가 결과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은행은 이원덕 행장 상여와 관련해 "보상위원회에서 결의된 경영진 보수지급기준에 따라 집행임원 재임 당시 소관 조직의 2018년~2021년 4년간의 조직업적(KPI) 평가결과 등 장기달성도를 고려해 3년이 지난 시점에 장기성과급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은 성과급 3억1500만원을 수령했고, 진옥동 전 신한은행장(현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해 성과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사업보고서에서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상(PS)이 2만1397주 있으며, 2022년~2025년의 은행 장기성과 및 지주회사 주가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이 추후 확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장 중에서 전체 보수는 이재근 행장이 13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급여) 7억원과 기타 근로소득(17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박성호 전 행장이 기본급 6억9900만원을 포함해 총 10억1600만원의 보수를 받아 2위에 올랐다. 진옥동 전 행장은 지난해 성과급 없이 총 8억250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원덕 행장은 기본급 4억95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61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선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경우 기본급 4억6500만원, 성과급 4억8800만원 등 총 9억530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윤 대표는 지난 2021년 스톡옵션 행사로 98억원대의 보수를 받아 은행권 연봉 1위에 올랐으나 작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   y2kid@newspim.com 2023-03-27 15:22
사진
건강보험, 3년 만에 적자전환 '경고등'…국고 지원 '언발에 오줌누기'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3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설 전망이다. 노인 진료비 증가 속도가 가팔라진 데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이후 고가의 각종 검사 등에 대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등 주요 적자 원인을 비롯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올해부터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병원 이용 증가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적자' 꼬리표를 달 전망이다. 관련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케어'가 과잉진료와 건보 재정 손실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2017년 8월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운 문 케어 시행 뒤 지출관리가 안 돼 재정 적자에 영향을 미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와 함께 건보 재정의 악화 우려를 낳고 있는 또 다른 문제들도 꼼꼼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모호함과 불명확성에 기인한 정부 지원 규정이 대표적이다.  ◆ 건보재정 2028년 바닥나는데…상반기 진료비만 50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재정은 코로나19 사태 속 병원 이용이 줄어든 탓에 3조원 안팎의 당기수지 흑자를 냈을 걸로 추산되나, 일상회복 시점인 올해부터 수천억에서 조 단위 적자가 예상된다. 건보 수입에 비해 지출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진단이다. 문 케어의 적자는 이미 예견됐다. 앞서 정부는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투입, 건보 보장률 70% 달성의 목표를 내놨다. MRI·초음파 급여화 범위 확대를 비롯한 난임시술·2~3인실 입원비 등 환자 전액부담이던 비급여 진료항목이 2017년 9월 이후 속속 급여화됐다. 지난해 6월까지 건보기금 총 26조2616억원이 쓰였다. 건보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공단 지출도 늘 수밖에 없다. 지난해 상반기(1~6월) 건보 가입자의 본인 부담금과 공단 급여를 합한 진료비 총액은 50조845억원으로 직전 상반기 44조8823억원 대비 5조2022억원(11.6%) 늘었다. 상반기 기준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에서 2017년 33조9858억원·2018년 36조7803억원·2019년 41조9830억원·2020년 42조3098억원·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증가폭이 가파르다. 이를 감안하면 2022년 진료비는 건보 사상 첫 100조원 돌파 가능성이 높다. 문 케어 이전인 2016년 연간 진료비는 64조5768억원, 2021년의 경우 93조5011억원이었다. 진료비 급증은 건보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지난해 추산된 21조2000억원의 건보 적립금은 올해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2028년 -6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건보 재정이 5년 뒤에는 고갈된다는 의미다. 진료비 증가 이유가 문 케어에만 있는 건 아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불법 사무장 병원, 외국인 환자 먹고 튀기 사례 등 건보 재정 누수 문제가 다수 제기된다. 그 중 건보 재정의 한 축인 정부 지원금도 큰 몫을 하는 가운데 정부가 법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11조 규모 국고지원 5년 연장…안정화 방안 논의 필요 건보 정부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낮춰 잡아 계산하는 식으로 해당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에 의하면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 건보 재정 지원 비중은 보험료 수입액의 13~14.8%에 불과했다. 2020년 정부 지원액은 보험료 수입(73조4185억원)의 14.8%인 9조2283억원이었다. 국고지원이 7조3482억원으로 보험료의 11.8%, 증진기금 1조8801억원(3%)이다. 2021년은 총수입 80조4921억원의 13.8%, 9조5720억원이 지원됐다. 법정 기준 13조2980억원에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국은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일본과 프랑스는 각각 총수입의 28.7%, 63.3%를, 대만은 정부지원비율이 감소추세지만 보험료 수입의 22.1%를 지원, 우리나라 13.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국내에선 정부지원 규정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있다. 기동민·이정문·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정부지원 개정 법률안 4건을 발의한 상태다. 정부지원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규정 명확화를 통해 안정적 정부 지원금을 확보하도록 하는 식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외면하면서 지원 근거는 사라졌던 터였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 10조9702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보험료 7.09%→18% 폭등 우려는 물론 당장 4월 이후 정부부처 예산 편성 심의 작업과 건보 의료수가 협상 등 여러 과정상 혼란이 예고됐었다. 여야 정쟁에 발목 묶여 3개월간 진척이 없던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5년 연장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이 같은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5년 연장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는 '국고지원 확대 등 건보재정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이 추가됐다.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인 인구 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보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크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흔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은 2000년에 이 단계를 넘어 2018년 65세 이상이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최근 통계청 인구 추계를 보면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25%, 2060년 43.9%에 이르러 15~64세 생산 가능 인구 48%와 맞먹는 규모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어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건보 국고지원 과정에서 정부의 실행력 담보는 여전한 숙제다. kh99@newspim.com 2023-03-27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