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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②] 2040년 1000조 시장 열린다…"민간기업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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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우주기업의 경쟁이 키우는 뉴스페이스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TF, 우주산업 중심축
데이터·통신 기반으로 한 우주산업은 현재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스페이스십1, 정부 지원 제로'

2004년 10월 4일 3분간 우주공간에 머물고 귀환한 미국 우주비행사 마이크 멜빌을 환영하는 인파 속에서 이같은 문구가 적힌 깃발이 휘날렸다.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만 알았던 우주개발의 바통이 민간으로 넘겨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사막의 에드워즈 공군기지에서 민간유인우주선인 '스페이스십1'에 탑승한 멜빌은 수직상승 80초만에 우주 시작 고도인 100km까지 도달했다. 그는 미국 연방항공청(FAA)로부터 최초의 '민간 우주비행사'라는 호칭을 얻었다.

이 비행은 민간 우주 산업의 출현, 이른바 뉴스페이스 운동(New Space Movement)을 상징하게 됐다.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 이후 스페이스이코노미(Space Economy) 시대를 연 첫 도전이었던 셈이다.

◆ "2040년까지 1000조원 간다"…무주공산 기회 예고

글로벌 우주분야 투자 회사인 '스페이스 엔젤스'가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1128개에 달하는 우주기업이 1660억 달러(185조원)의 누적 민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경우는 지난해 35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오는 2040년에는 무려 1조1000억달러(1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최근 내다봤다. 

우주산업 시장에 대한 이같은 기대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가 설립한 블루오리진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세운 스페이스엑스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루오리진은 오는 20일 자체 개발한 로켓인 '뉴셰퍼드'를 발사한다. 뉴셰퍼드는 18m의 로켓과 돔 모양의 우주선으로 구성된다. 고도 100km에서 3분간 승객들이 무중력 체험을 하면서 지구와 우주 모습을 볼 수 있는 첫 여행상품인 셈이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달과 화성 여행을 위해 개발중인 스타십 우주선이 고고도 시험비행에 성공한 모습 [자료=스페이스엑스]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페이스엑스 역시 이르면 올해 안에 민간인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낸다. 캡슐형 유인우주선인 '크루드래건'에는 3명의 민간 관광객이 탑승한다. 

또 영국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도 우주 산업에 일찌감치 공을 들여왔다. 내년부터 우주 관광을 시작할 계획을 내놨으며, 600명에게 20만~25만 달러 가격의 티켓도 미리 팔았다. 

더구나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 우주경제 시장에 대한 기대를 높인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나 산소 추출에 대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업계에 따르면, 달 표면에 있는 모래와 먼지인 레골리스(regolith)에서 산소와 여러 가지 유용한 금속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향후 화성 탐사나 심우주 탐사를 위해서 산소를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만큼 우주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평화적인 목적으로 달, 화성, 혜성, 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한 아르테미스 약정의 경우, 자원 채굴 및 활용에 대한 여지를 두고 있다. 

앞서 1979년 달을 '인류의 공동 유산'이 되도록 요구하고 보호하는 달 조약이 체결됐지만, 여태껏 미국은 이 조약에 동참하지 않은 상태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달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아르테미스 약정"이라며 "그동안 우주 관련 산업이라고 할 만한 분야가 제한됐으나, 세계적인 분위기가 우주를 하면 산업이 된다는 방향으로 바뀌다보니 우리나라 역시 이같은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우주산업, 민간기업이 주인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말 작성한 '2020 우주개발 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참여기업은 342개로 기업 매출액은 총 3조2907억원 규모다.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 분야가 2조8998억원으로 국내 우주분야 기업 총 매출액의 88.1%를 차지할 정도다. 발사체, 위성체, 지상장비 등 우주기기제작 분야가 3909억원으로 총 매출액의 11.9%를 차지한다. 

국내 국내 우주분야 기업의 수출액은 1조 7779억 원이며, 셋톱박스, 위성안테나 등 위성수신장비 수출액이 1조 7466억 원으로 총 수출액의 98.2%를 차지했다.

이후 최근 국내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3조8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전세계 우주 산업 시장에서 2% 수준에 그치는 정도다.

[고흥=뉴스핌]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전략보고회에서 스페이스 허브를 통한 민간 우주사업 확대 방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25 photo@newspim.com

그러나 오는 10월 이후 우주기업의 매출액은 급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인다. 당장 국내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가 성공적인 발사를 하고 추가적인 발사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받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기술을 토대로 자체 우주수송능력을 갖춘다는 측면에서 우주경제로 향한 보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전망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으로의 확장도 예상된다. 먼 행성의 자원 채취에 앞서 당장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 확장도 가능하다.

기상위성, 국토정보위성 등을 통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존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접목할 수 있다.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데이터를 통한 사업화 방안도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실정 상 공공 영역의 비중이 크지만, 정부도 민간 기업이 우주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데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열린 우주산업 육성전략 민관 전담팀(TF) 회의에 시선이 집중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는 참석한 민간 우주산업 기업은 KTsat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쎄트렉아이 ▲솔탑 ▲SIIS 등이다. 발사체부터 시작해 항공우주 기술개발 장비,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향후 우리나라의 민간 우주산업 분야의 대표주자들이다. 

민관 회의 등을 통해 정부는 우주기술 연구·개발(R&D) 지체상금을 완화할 뿐더러 민간 기업의 먹거리 창출, 향후 장비 또는 기술 수출 등에 대한 지원책도 검토중이다. 

신재식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민간의 우주산업 동참을 위해 기업의 목소리 등을 살펴본 뒤 관련 정책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 "인공위성 시대, 데이터·통신 시장부터 열린다"

우주산업 중 인공위성을 통한 사업 모델 발굴이 이미 한창이다. 저궤도 위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물론, 통신분야 구축까지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수공은 2015년부터 위성영상활용시스템(K-SIMS)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위성 직수신 인프라를 구축했을 뿐더러 현업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공유·배포하는 체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황강댐, 임남댐 등 접경 북한댐수위를 살필 뿐더러 댐·하천 녹조, 토양수분 등 기초수문인자 등도 분석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축한 K-SIMS기반 주요 기술지원 위성정보 시스템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1.07.0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미 2017년 7월에는 한·미 우주협정 이행기관으로 등재됐으며 2018년 7월에는 수자원·수재해 위성을 통한 사업화도 진행했다. 2018년 12월 위성개발·활용 협력을 위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와도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2019년 11월에는 한-메콩 수자원관리 연구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수재해 대비나 수자원 활용 등을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얻은 다양한 기후 및 수자원 데이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게 수공의 설명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하는 6세대(6G) 통신 핵심기술 개발사업도 우주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 삼성전자, 카이스트 등 37개 공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6G 핵심기술개발사업' 가운데 초공간 분야가 해당한다. 이 사업은 기존 세대에는 없는 기술 분야로서 이동통신 기술과 위성통신 기술을 융합·활용해 해상·오지·재난 상황에서도 기가(Gbps)급 서비스를 제공할 '3차원 공간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각지대의 통신서비스를 위성을 통해 제공하려는 사업이다보니 사업의 확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적인 인터넷 서비스 뿐만 아니라 통신과 관련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안전 등 각종 서비스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자통신연은 내다보고 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산업을 단계로 살펴보면, 처음에는 제조업에서 시작해 발사체, 위성 개발, 위성 활용 순서로 이어진다"며 "특히, 우주 산업에는 각종 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기술과 정보 가공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위성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의 데이터를 받아 새로운 정보로 가공하는 사업은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며 "통신, 데이터 등 분야에서 인공위성을 활용한다면 신사업은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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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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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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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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