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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우주산업⑥] "나홀로 우주산업은 희망없다"...국제연대 구심점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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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테미스 10개국 협력 키울 절호의 기회
우주개발 규범 선도국 입지 다지는 게 과제
민간 우주기업 가이드 해줄 경제연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2011년 10월 8일 한화그룹 창립 5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동반성장을 강조하며 건넨 기념사의 토대가 됐던 아프리카 속담이다. 당시 그는 "'혼자 빨리'가 아니라 '함께 멀리'의 가치를 새롭게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위산업이라는 기업이미지를 벗어던지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주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한화가 밖으로 손을 뻗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우주경제시대 앞에 놓인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라는 조언도 이어진다. 아르테미스 조약 서명에 이어 오는 10월 누리호 발사 등의 우주 개발 과정이 전개되면서 결코 혼자 갈 길이 아니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배 올라탄 10개국...우주개발 협력할 절호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에 대한 우리나라의 서명은 새로운 기회를 예고하고 있다.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평화적 목적의 달‧화성‧혜성‧소행성 탐사 및 이용에 관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참여국들이 지켜야 할 원칙이 담겼다. 내용을 보면, ▲평화적 목적의 탐사 ▲투명한 임무 운영 ▲탐사시스템 간 상호운영성 ▲비상상황 시 지원 ▲우주물체 등록 ▲우주탐사 시 확보한 과학데이터의 공개 ▲아폴로 달 착륙지 등 역사적 유산 보호 ▲우주자원 활용에 대한 기본원칙 ▲우주활동 분쟁 방지 ▲우주잔해물 경감 조치 등이다. 

현재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 한국 등 10개국이다. 

글로벌 우주개발 투자 영역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7.07 biggerthanseoul@newspim.com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서 시작된 약정이지만, 서명국가간 다양한 우주개발 협력에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게 국내 우주항공업계와 학계의 바람이다.

우주기술 보유 국가들의 경우, 아직은 첨단기술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을 국가적 전략기술로 판단하고 있다보니 기술이전 등에는 상당한 제약을 걸어두고 있다. 협업은 해도 사실상 기술 공유는 여전히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우주기술 관점을 뛰어넘어 우주경제, 우주산업으로 시야를 넓힐 경우 10개국과 협력할 사안이 많아진다.

우선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면, 우주탐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뿐만 아니라 선진 노하우 습득, 기술 검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과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내 민간 달착륙선 사업 참여를 위한 '한·미 민간 달착륙선 탑재체 공동연구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탐사과학 연구 협력, 탐사기술 습득, 마래 탐사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출연연구기관 중 한국천문연구원의 경우에는 이미 적외선 우주배경복사 관측실험을 위해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중이다. 지난 6월 7일 발사된 NASA의 블랙 브랜트 9호 로켓에는 적외선 카메라 시스템 CIBER-2가 탑재돼 350초동안 12 평방도(deg2) 영역의 우주 공간을 관측했다. 이 관측은 우주 진화 모델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기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은 "NASA와의 협업 과정에서 우주 관측 카메라 등을 개발, 이를 활용한 관측 데이터를 나사와 공유하는 등의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우주개발 및 산업 협력으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난달 17~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한-호주 우주산업 기술교류회를 통해 양국의 경쟁력 있는 우주산업체를 소개한 바 있다. 한국형 항법위성시스템(KPS) 개발과 우주물체·우주쓰레기 등에 대한 우주상황 인식에 대한 주제를 논의했다. 향후 양국간 우주기업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약속했다. 

또 다른 아르테미스 약정국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게 우주산업과 관련된 일"이라며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상호 우주경제시대를 이끌어나가는 동반자로서 다양한 교류를 하고 원만한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주개발 규범의 선도국 역할은 대한민국 몫

우리나라의 우주경제시대의 위치는 아직은 걸음마단계라는 게 항공우주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했으나, 여전히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단시일에 갖춰나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그만큼 틈새시장을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발사체, 위성 등 우주개발 후발주자인 만큼 향후 벌어질 국가간 분쟁이나 이견 등을 조율해나갈 수 있는 규범 선도국의 지위를 갖춰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주공간은 기술·안보·산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며 방대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의 외기권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PUOS) 등 국제기구나 다자회의체를 중심으로 국제 규범을 만드는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협력만을 다루는 국제연합 총회의 유일한 위원회로,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 64차 세션 회의를 통해 향후 제정해야 할 국제 규범 등을 논의한다. [자료=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위원회(COPUOS)]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내외 다양한 우주개발 활동이 우주사회의 흐름과 합치될 수 있는 방향에 소신을 보이면서 국제협력 강화에 팔을 걷어야 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강대국의 우주패권 시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주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연구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정부가 새롭게 개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에도 우주자산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들린다. 또 우주 환경 문제, 고체로켓 개발 등에 대한 규범 등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모범적인 우주국가로서 성장해나가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중국을 배제한 약정인 아르테미스로 인해 향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전세계적으로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우주 쓰레기를 줄이는 등 우주 환경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이같은 방향이 향후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그동안 우리가 사실 우주 탐사를 제대로 할 기술도 많이 갖추지 못했으나, 미사일 조약 등의 제한으로 제대로 나설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며 "우주기술 및 산업시대에서 후발주자이긴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주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할 것이며 우주개발 규범 선도가 그 첫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주산업 가이드 역할 해줄 수 있는 우주경제 연구 절실

호주만 보더라도 2019년 4월 발표한 '호주민간 민간우주 전략(Australian Civil Space Strategy 2019~2028)'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의 규모를 120억 호주달러(10조원)까지 키울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3만 개 이상의 직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사업 역시 6만개에 달하는 일자리와 7조원 이상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PS의 경우, 직간접 일자리와 경제효과이다보니 확실한 경제 효과라고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항공우주업계의 시각이다. 

그만큼 신규 우주산업 확대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경제 효과 분석과 전망이 연구돼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Morganstanley)의 아담 조나스(Adam Jonas) 애널리스트가 자체 영상을 통해 우주경제의 미래 시장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모건스탠리] 2021.07.08 biggerthanseoul@newspim.com

A 우주기업 관계자는 "우주산업은 당장 1~2년 내에 엄청난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만큼 경쟁력도 갖춰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신산업을 일궈나기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경제연구기관의 가이드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기업, 우주기술 연구기관, 학계 등 상당부분의 우주산업 주체들이 원팀에 들어오긴 했으나, 우주경제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를 분석할 경제연구기관은 아직 팀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주산업이라는 신산업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경제 효과 등 우주경제 연구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우주산업의 흐름에 발맞춰 국가 연구기관부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주경제연구에 대한 분석은 여건만 허용되면 충분히 가능하나, 여전히 문제는 통신,데이터 가공 기술 능력은 보유한 반면 발사체,인공위성 등 우주 인프라 상황은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우주산업에 대한 성장판을 지속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보이는 등 예측가능성을 줘야 우주산업의 경제가치도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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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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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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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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