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정책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는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제재정책 개편과 관련해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유엔과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초당적 인프라 법안 중재안 타결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06.25 kckim100@newspim.com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의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개편 작업의 목표는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에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전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담당국장은 이와 관련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후 제재정책을 검토하는 일상적인 과정"이라며 "대부분의 대북제재는 수많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뤄진 다자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수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역시 "이번 검토는 전반적인 제재정책을 좀더 효과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북한과 같은 적성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이 제재정책 검토는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하는 큰 규모의 미국 제재정책에 대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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