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은 적대가 목표가 아니라 해결이 목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거듭 제시하면서 외교를 포함한 실용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면서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에는 예외를 둘 것이라는 원칙을 확인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0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북한에 제의할 구체적 비전이 담겨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미국의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미국 국무부 청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대화 재개가 미국뿐 아니라 북한의 이익에는 어떻게 부합하느냐는 질문엔 "궁극적 (비핵화) 목표를 향해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목표를 향한 길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을 모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달 2일 미국 A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이 모두 통하지 않았는데 왜 그 중간노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비슷한 대답을 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오직 제재 해제 때문'이라는 지적에 관해 묻자 "유엔 대북제재는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유엔에서, 그리고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 같은 정권에는 반대하더라도, 북한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북한이 수용하기를 희망하면서, 중요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1년 민간 구호단체 사마리탄스 퍼스를 통해 황해도와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에 9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 넘게 중단됐다가 2017년 1월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를 하루 남기고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의 일회성 대북 지원 기금을 제공한 뒤 다시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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