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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정책의총서 재난지원금 격론…전국민 지급으로 바뀌나

최배근·이상이 전문가 토론 참석
보편·선별지급 놓고 격론 벌일 듯

  • 기사입력 : 2021년07월07일 06:0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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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오후 2시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가진다.

이날 의총에서는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보고를 한 뒤, 최배근 건국대 교수,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각각 전문가 토론을 진행된다. 이어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현재까지의 논의경과를 설명한 뒤 의원 4명의 지정토론과 5명의 자유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내 적지 않은 의원들이 전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당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소속 의원 의견 수렴에 나선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영길(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의 발언을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 현행 80%로 할지, 90%로 확대해서 할지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국민 지급으로 번복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국채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명목을) 짚지 않은 5~6조원대 4개 부문을 다 합치면 전국민 (지급도) 이론적으로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당지도부는 원안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민께) 드렸더니 저소득층은 소비로 연결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기존 지출을 대체하는 비율이 더 많아졌다"며 "전국민 지원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저소득층이 소비가 늘어날 경우 평소 소득 한계로 소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5일 관훈클럽 토론회를 마친 뒤 "80% 당정협의안이 바뀔 수 있는가"란 기자 질문에 "잘 조정해서 매듭을 짓겠다"고 답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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