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5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지급을 놓고 찬반 토론을 가진다. 

당정은 앞서 하위소득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는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자 당 지도부가 뒤늦게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범위 확대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며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면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할지, 현행 80%로 할지, 90%로 확대해서 할지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21.07.05 kilroy023@newspim.com

그는 "전문가들의 찬반 기조발제를 듣고, 의원들이 또 찬반 토론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자유토론 등 절차를 거치면서 의견을수렴할 것"이라며 "최근 여론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공유하면서 의원들 뜻을 다각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한 당 차원의 자체 여론조사도 진행중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20%의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떻게 보완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사용처 중 백화점, 명품매장 등은 제외되겠지만 최근 트렌드는 온라인 구매인데 이를 제한할 것인지 등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만든 대상자 선정이 타당한지 당내 검증 태스크포스를 꾸렸다"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정책위 차원에서 TF를 꾸려 운영하겠다는 이야기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밝혔다"고 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전국민이 효과를 봐야 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다.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조차 제한돼 제도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당이 꼼꼼히 챙겨보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7일 의총에서 방향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국회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 지급으로 번복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늘려야 하냐'는 질문에 "(국채발행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며 "(명목을) 짚지 않은 5~6조원대 4개 부문을 다 합치면 전국민 (지급도) 이론적으로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가능한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8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임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이날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 예결위원장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늦어도 8월 말에는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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