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고자 보호를 위한 '안심변호사 신고제'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7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1년07월01일 11:09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공익 신고 활성화 기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와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지난 6월 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협약식에서 김 영 상임감사(가운데)와 소순장 변호사(왼쪽), 국순화 변호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1.07.01 dragon@newspim.com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용어설명

*안심변호사 신고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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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