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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차 재난지원금 기 싸움…소득 하위 70~80% 지급 vs 전국민 지급

박완주 "모든 가능성은 논의 중"
與 "80% 지급까지는 정부가 양해"

  • 기사입력 : 2021년06월25일 09:34
  • 최종수정 : 2021년06월25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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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 및 선별 지급을 놓고 기싸움을 연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국민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재정 당국은 70%안을 고수하면서도 최대 80% 지급까지도 양해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70% 지급안을 제출한 가운데 당은 나머지 30%도 세금을 내는 만큼 전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정책위의장은 전날 보도된 '80% 지급' 확정 보도에 대해 "70% 안도, 90%도 안도, 80% 안도 모두가 논의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자꾸 정부발로 추경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당은 정부가 제출한 70%안을 기준으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신용카드 10% 캐시백' 지급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이라는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캐시백 지급액에 대해 정부는 인당 30만원을 제안했지만 당은 50만원이니, 20만원이니 구체적 숫자를 갖고 협상한 적은 없다"며 "어디서 나온 50만원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릴 여지도 있고 줄일 여지도 있다. 저는 제 입으로 50만원이라고 말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등의 소비 촉진을 통해 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촘촘하게 설계하고자 한다"며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에만 해당되고 캐시백 지급처는 명품 매장이나 백화점, 차량 구입 등을 제외한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경에는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신용카드 캐시백 ▲백신 구매와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방역 예산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긴급고용 대책 ▲지방재정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이 포함 될 예정이다. 추가 세수나 부처 기금 등이 주요 재원인 만큼 추경 규모 증액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그런 탓에 정부가 제안한 '80% 지급안'이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민주당 정책위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전국민 지급보다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더 주자는 입장이다. 예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최대 80%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읽힌다"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당정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하반기 추경 편성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 ▲수출·미래성장 동력인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 지원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 산업 육성책 마련 ▲한국판 뉴딜 가속 추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지역소멸·초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추진 ▲청년 자산 형성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뚜렷이 회복되는 경제 지표와 달리 체감 경기 개선은 지연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대한 대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도 인식을 함께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하반기 경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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