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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 앞두고 연일 정부 압박..."재정 역할 못해 소상공인·가계 부담 줬는지 봐야"

윤호중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선진국 비해 재정 적게 썼다"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 해, 피해계층 우선 두텁게"

  •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0:54
  •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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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재정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나 가계 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민주당이 밝힌 가운데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정부를 압박한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백신접종률이 30%에 육박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을 상향조정할 만큼 수출도 청신호가 들어온다"며 "내수진작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려면 재정도 동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대응 재정 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 재정지출 비율은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1.06.24 kilroy023@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IMF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 지출 규모는 GDP대비 뉴질랜드 19.6%, 싱가포르 16%, 미국 11.8%, 일본은 11.3%인데 한국은 3.5%에 머물렀다"며 "선진국보다 예산을 아껴 쓰고 효과적으로 썼다고 할 수 있지만 재정이 역할을 못해 중소상공인이나 가계에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재정당국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25일 정부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갖는데 본격적으로 정부와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한 추경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교육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냈다. 박 정책위의장은 "코로나로 고통을 겪은 국민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추진했지만 아이들도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라며 "교육부와 교육청, 민주당은 교육회복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협의하고 있다. 교육청 예산이 우선 쓰이지만 국고를 통해 지원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정간 갈등을 묻는 질문에 "하위 70%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100%) 다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또 "당정간 합의는 아마도 이번주 내로 가닥이 잡힐 듯하다"며 "추경 총액 규모는 33조원에서 35조원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과 협의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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