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최종건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로 우주개발시대 과학적 열망 실현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5:39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5:39

"중국 등 주변국 위협 아니라 과학적 역량개발 위한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답변

[서울=뉴스핌] 이영태·송기욱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2일 한·미 미사일지침 폐기 의미에 대해 "이제는 방어적 역량뿐만아니라 우주개발 시대에 있어서 제약없이 과학적 열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사일지침 폐기가 갖는 의미를 묻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06.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미사일지침 폐기가 중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제한을 푸는 데 있어서 주변국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과학적 역량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우주개발시대에 맞춰서 미사일지침을 풀어야만 했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42년 만에 폐기된 미사일지침 종료 합의과정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율적 규제입장에서 미사일 개발역량을 스스로 제한해왔는데 역대 어느 정부부터 이 지침이 사실상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그래서 2017년 문 대통령이 한미 첫 정상회담 했을 때 탄두중량제한 풀었고 작년에는 액체연료 아닌 고체연료 제한을 풀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건(미사일지침 폐기) 당연히 주권적 권리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이고 미래 산업가치가 높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기회를 잡은 것"이라며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9년 현재 한 3800억달러 정도 수준인데 시장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규모로 지금 예측하고 있다"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세계시장점유율은 1% 내외다. 1%를 한 번 넘었다가 지금 겨우 또 0.8%대로 떨어졌는데 우주항공산업이 미미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차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주항공산업 비중이 세계 1%에 불과하기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미있는 합의를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다른 나라, 미국의 나사(NASA)를 비롯해 러시아, 유럽, 일본의 여러 가지 기구가 있는데 투자규모 예산 인력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현저히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 합의가 의미있는 건 안보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측면에서도 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가 피해자 10만명, 거래소는 그새 100억 챙겼다"...'루나 사태' 후폭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요동치면서 가상자산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특히 루나 상장폐지 과정에서 거래소들이 늑장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확대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루나가 '혁신'에서 '휴지조각'이 되기까지 전 과정에 거래소의 역할이 다분히 있었다는 지적이다. ◆상장폐지 늑장 대응…추가 피해자 10만명, 거래소 수익 100억 2022-05-24 15:54
사진
2조원 뛰어넘는다…전 세계가 열광하는 '손흥민 효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아시아 축구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30.토트넘)의 천문학적 경제효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미 2년 전부터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된 만큼 6억명 이상이 시청하는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손흥민 효과'를 광고계가 주시할 전망이다. ◆ 데뷔 이후 연봉 20배 껑충…2년 전에도 2조원 추산된 '손흥민 효과' 손흥민은 16세에 독일 1부 리그 유소년팀에 입단할 당시부터 12년간 약 8억원에서 165억까지 몸값을 20배 이상 올렸다. 그는 2008년 독일 분데스리가(1부) 함부르크SV 유소년팀에 입단한 뒤 2010년 연봉 57만2000유로(약 8억원)에 계약했다. 이후 3시즌 간 뛰어난 경기력과 득점을 기록하며 주목받았고 2013년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으로 팀을 옮겼다. 이적료 2022-05-24 14:42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