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잇다른 공공미술의 흉물 논란과 관련해 주민 무시하는 관료주의 행정 중단을 촉구하며 부산시와 동구청을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이 16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부산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2021.06.16 ndh4000@newspim.com |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국민의힘 의원(동구1)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구 초량천 공공미술 조형물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달 31일로 완료했다"며 관료주의적인 행정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 공공미술 프로젝트 주관기관인 부산시, 동구청과 부산문화재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동구 초량천 입구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총사업비 5억원(국비 4억원, 지방비 1억원)을 투입해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초량천 예술정원을 큰 테마로한 조형물 설치는 5월 말에 완료된 사업인데, 현재 주민들의 조형물 변경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까지 온 이유로 부산시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주민의견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심의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동구청이 작품설치 과정에서 자문단을 구성해 점검해야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사업추진 협약서에는 주민들의 타당한 요청 시 작품의 수정 및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요청이 묵살되고 관료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간 동구 관내에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설치된 조형물로 인해 논란이 많았다"고 언급하며 "지난 2009년에도 산복도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조형물 13개를 설치했으나 현재 7개는 철거되거나 훼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고 따졌다.
또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속 조치와 함께 공공조형물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향후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시 이와 같은 일방적인 관료주의 행정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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