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입법 지연에 대한 오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내부에서 관련 논의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충남 천안중앙시장을 찾아 설 성수품 수급 동향을 점검한 뒤 취재진과 만나 미국 측과의 관세 관련 소통 상황과 세제·금융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미국에서 말하는 것은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법안이 제출된 이후 가시적 진전이 없다는 인식이 미국 측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예산안·세법 개정안 처리와 연말 휴가 기간, 장관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일정상 불가피한 절차적 사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런 프로세스를 설명했고, 한국의 입법 절차가 고의적 지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해가 많이 된 것 같다"며 "오해는 상당 부분 불식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세 문제와 관련해 직접 협의 창구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이 사안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의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소관"이라며 "산업부 장관이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회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내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찾아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설명하고, 절차가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대미 투자 기조와 관련해서도 "법안 통과 이후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디지털 통상이나 특정 기업 이슈와 관세 압박을 연결 짓는 해석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거부감 이슈는 전혀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른바 '벚꽃 추경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관한 논의가 전혀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추경 기대가 반영되며 금리가 오르는 흐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세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를 "3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완 방안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관련 이슈와 달러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내일 아침 차관 주재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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