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직개편안, 현실 잘 반영할 것"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현실을 잘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에 최종 협의를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수용할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은 건 안 한다"며 큰 틀은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06.15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대검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고 비판한 '장관 승인' 조항의 철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내용은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대검찰청은 형사부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고,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시 '장관 승인' 부분 삭제에 대해 "계속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대해선 "조직개편안에 대한 최종 타결과 국무회의 통과가 이뤄진 뒤 검찰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하니 서둘러야 한다. 날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최근 이용구 전 차관의 사퇴로 공석이 된 차관 후임 인선에 대해선 "공백이 길면 안 되니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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