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취지 의견을 전달한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서 "사적인 것은 단 1그램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8시35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직제개편, 고위간부 인사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서울고검에서 만나 검찰 인사 방향과 조직개편안을 협의한다. 2021.06.03 dlsgur9757@newspim.com

박 장관은 "직제개편은 인권보호와 사법통제의 수사권 개혁에 따른 취지를 잘 살리자는 것"이라며 "일선에서도 총장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직접수사 범위에 관해서 오히려 인권보호나 사법통제가 자칫 훼손될 수 있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일선에서 간절히 원하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경제범죄, 민생범죄 등에 대해선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통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어 '직제개편과 관련해 김 총장을 다시 만났거나 만날 계획은 있느냐'는 질문에 "만난 적 없다"며 "지금까지 대화가 잘 돼서 굳이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고위급 간부 인사 후속 조치인 중간 간부 인사 일정에 대해선 "직제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시행령에 반영돼야 한다"며 "직제개편이 마무리되고 조만간 인사를 준비한다. 언제라고 장담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특히 논란이 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과 관련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제 직분대로 공적으로 판단해 인사를 냈다"고 일축했다.

앞서 김 총장은 검찰 인사 및 직제개편 논의를 위해 박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지난 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박 장관과의 협의를 마치고 나오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일선 우리 검찰 구성원들이 우려하는대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안 중 논란이 되는 부분은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수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은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권력 수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김 총장의 의견을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직제개편안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지난 4일 단행한 대검검사급 검사 인사에 이어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해서도 직제개편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실무진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오는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선 검찰 직제개편안이 상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 직제개편안을 올리느냐'는 질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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