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종합] 박범계 "어젯밤 김오수 총장 만나 직제개편안 이견 좁혀"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09:24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09:25

대검 공식 입장에 "상당히 세다"던 박 장관…회동 먼저 제안
"심각한 문제로 판단"…법무·검찰 갈등 재점화 진화 나서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어젯밤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8시37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직제개편안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대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26 mironj19@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젯밤에 김오수 총장을 만나서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부 직접수사 관련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포괄적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다. 또 '장관 승인 관련 부분도 논의가 됐는가'란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박 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한다"며 "어제 (만남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자세한 언급은 자제했다.

박 장관과 김 총장의 갑작스런 회동은 법무부 측 제안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먼저 회동을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고 했고 (김 총장도) 흔쾌히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다"며 "(앞으로도) 소통을 자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검 측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특히 형사부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과 관련해 "일선 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부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은 수사 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 공식 입장을 접한 박 장관은 짐짓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박 장관은 같은 날 국무회의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복귀하는 길에서 "(대검 발언이) 상당히 세다"며 "법리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 입장 표명에) 오늘 바로 반응하기는 좀 그렇다"면서도 김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봐야죠"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조직개편안 초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으로 국무회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검찰 내부의 조직적인 반발로 직제개편 작업이 난항에 빠질 경우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 후속 조치인 중간간부 인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